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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정부는 계속 ‘신중 모드’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22일 NHK 방송에 따르면 전날 전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과 공항검역소 별로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도쿄 392명을 포함해 총 1천806명이다.

이레(7일) 만에 2천 명 미만을 기록했지만, 주말을 앞두고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도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월요일 기준으로는 최다치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NHK 집계 기준으로 올 2월 요코하마항 정박 중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선자 712명을 포함해 20만1천762명이 됐다.

사망자는 전날 48명 늘어 2천978명이 되면서 3천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는 중증자는 전날(21일) 기준 603명으로 하루 새 10명 증가했다.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출처=JX통신, 스마트뉴스 포털]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 [출처=JX통신, 스마트뉴스 포털]

신규 확진자와 중증자가 계속 늘면서 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을 억제하는 긴급사태로 대응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파워볼

일본의사회, 일본간호사협회, 일본병원회 등 의료 관련 9개 단체는 전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통상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며 ‘의료 긴급사태’를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현 추세의 감염 확산이 이어지면 “통상적인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늘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그러나 전날 녹화된 민영방송 TBS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 지역에선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추가 단축 문제 등을 해당 도도부현과 협의하겠지만 현시점에서 전국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parksj@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전형에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교과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실시간파워볼

각하는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22일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대를 상대로 한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예고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앞서 서울대는 10월 28일 홈페이지에 현재 고1에게 적용되는 2023학년도 정시모집 전형 내용을 사전 예고했다.

핵심은 정시모집에서 1단계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한 뒤 2단계에서 수능 점수 80점과 교과평가 20점을 합산해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있다. 현재 고3들의 입시 전형인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는 대부분 학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 100%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와 관련해 일부 학생들은 수능에서 아무리 우수한 성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고교 학업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서울대의 바뀐 정시모집 전형 내용이 학생들의 평등권,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9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서울대의 2023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예고에도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2023학년도 입학전형의 모집인원, 전형 방법 등 세부 사항은 2021년 4월 중 안내될 예정”이라며 “서울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전 예고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의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없고, 대교협의 심의·승인 결과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며 예고 내용이 앞으로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양대림(17)군은 “내년 4월 서울대 입학전형이 그대로 확정돼 발표되면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무역협회, WTO 보고서 분석..일반 무역조치는 8년래 최소

WTO, 세계 무역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WTO, 세계 무역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300건이 넘는 무역조치가 새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조치는 수출통제 등 무역제한(trade-restrictive) 조치와 관세 감축 등 무역촉진(trade-facilitating) 조치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시행된 무역조치는 총 335건으로 집계됐다.

무역촉진 조치가 195건(58%) 시행돼 무역제한 조치(140건·42%)보다 많았다. 촉진 조치와 제한 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을 금액으로 환산한 규모는 각각 2천270억달러, 1천800억달러였다.

WTO는 “무역촉진 조치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에서 특허 취득 관련 행정절차의 요구사항을 완화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등 무역 ‘빗장’을 풀었다는 것이다.

무역제한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마스크, 장갑, 의약품,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용품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제다.

주요국은 방역용품의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일부 범위로만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는 4분기 들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제한 조치는 39%, 촉진 조치는 18%가 지난 10월 이후 각각 폐지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하면서 각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화하고 관련 상품 교역이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 통계(2019년 10월∼2020년 10월) [WTO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 관련 무역조치 통계(2019년 10월∼2020년 10월) [WTO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일반 무역조치 통계(2019년 10월∼2020년 10월) [WTO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일반 무역조치 통계(2019년 10월∼2020년 10월) [WTO 보고서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무역조치는 작년 10월부터 1년간 총 177건이 시행됐다.

무역제한 조치가 89건, 무역촉진 조치가 88건이었다. 총 무역조치 건수는 2012년 이후 가장 적다.

각 조치가 교역에 미친 영향은 제한 조치가 4천409억달러, 촉진 조치는 7천313억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WTO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세계 교역량이 감소세를 보인데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면서 일반적인 무역조치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양자 간 무역 갈등이 완화하고 원활한 교역 흐름(trade flows)을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공조가 확대된 것도 무역조치를 줄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bryoon@yna.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어떤 장애 직면해도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 다짐
‘우산혁명’ 주역..홍콩보안법 시행 후 지명수배돼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홍콩 민주화 인사 네이선 로 [AFP=연합뉴스]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홍콩 민주화 인사 네이선 로 [AFP=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홍콩 ‘우산혁명’을 이끈 대표적 민주화 인사인 네이선 로(羅冠聰·26)가 영국에 정식 망명을 신청했다.

로는 21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의 오피니언 면 기고문에서 영국 정부에 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유럽 민주주의에 가해지는 위협에 대해 주의를 촉구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영국을 망명지로 택했다고 설명했다.

로는 너무 많은 이들이 중국이 서방국과 전략적 파트너가 되거나, 민주주의 세계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환상에서 깨어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법을 택하는 한편, 가장 큰 적 중 하나로 규정하는 데 있어 (미국의) 양당이 의견일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영국과 EU에서는 그렇지 못한 만큼 이같은 컨센서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는 자신과 같은 저명한 활동가의 탈출은 홍콩에서 매우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 관한 이야기가 전 세계에 방송되면서 홍콩의 곤경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영국에서 환영받았으며,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나 언론이 이를 더욱 확대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로는 “영국과 홍콩에 있는 친구와 동료들의 노력으로 인권과 자유를 위한 더 강력한 힘이 구축될 것”이라며 어떤 장애에 직면하더라도 홍콩인으로서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는 조슈아 웡 등과 함께 2014년 ‘우산혁명’을 이끈 민주화 인사다.

우산혁명은 2014년 79일 동안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벌인 민주화 시위로, 그는 2016년 홍콩 입법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는 의원선서를 하지 않아 의원 자격을 잃었다.

로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 중국 당국에 체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홍콩을 떠났고, 지난 7월 런던행 비행기 탑승 사실을 알렸다.

홍콩 경찰은 홍콩보안법 시행 한 달 만에 로에게 홍콩보안법상 국가분열 선동 및 외국세력 결탁 혐의를 적용해 지명 수배에 나섰다.

pdhis959@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1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시청 앞 중구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정경훈 기자
21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시청 앞 중구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정경훈 기자


시내 곳곳 설치된 코로나19(COVID-19) ‘임시선별검사소’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낮기온이 2도 안팎에 머문 이날에도 두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은 본인과 주변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21일 오후 시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서울 시청 광장 ‘중구임시선별검사소’ 앞에 줄을 서 차례를 기다렸다. 오후 2시10분쯤 서울도서관 앞 대기열은 40여명의 시민들로 줄이 100미터(m) 이상 길어지기도 했다.

시민들은 먼저 접수대에서 증상 유무나 검사 방법(비인두도말PCR·타액검체PCR·신속항원검사’ 중 택1)를 적는 검사 설문지를 받아 작성한 뒤 줄을 섰다. 시민들은 바닥에 청테이프로 표시돼 있는 ‘거리두기 선’을 잘 지키며 검사를 기다렸다.

대기 시작 후 검사소로 들어가기까지 20~30분이 걸렸다. 낮기온은 영상 2도 정도로 최근 며칠에 비해 따뜻했지만 시민들 패딩 잠바, 목도리 등 겨울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왔다. 기자가 온지 20분 지난 2시30분쯤에는 대기 인원이 60명까지 늘어 시청역 앞에서 줄이 한 번 꺾이기도 했다.

직접 만난 시민들은 하나같이 본인이 무증상 감염자인지 알기 위해 왔다고 방문 이유를 밝혔다. 자신의 건강도 걱정되지만 나도 몰래 일으킬 수 있는 ‘조용한 전파’를 막고자 한 것이다.

줄을 서던 김모씨(25)는 “코로나19 유관 증상은 없고 관련 검사도 처음”이라며 “다만 요새 일일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길래 혹시 내가 걸렸을지 모르니까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시청 앞 중구임시선별검사소 /사진=정경훈 기자
21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시청 앞 중구임시선별검사소 /사진=정경훈 기자

시민들은 임시검사소 설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씨는 “따로 검사 계획을 짜거나 시간을 내 받으러 온 것은 아니”라며 “지나가다 보이길래 ‘한 번 받아보자’하고 왔는데, 임시검사소가 생기니 전보다 검사의 문턱이 낮아진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이모씨(65)도 “임시검사소가 숨은 확진자를 찾는 데 효과가 클 것 같다”며 “조만간 시골을 내려가야 하는데 내가 확진자면 안 되니까 시간을 내서 와봤다”고 했다.

한편 다소 불안함을 느끼는 시민도 있었다. 직장인 김모씨(31)는 “회사 직원 중 가족이 확진된 사람이 있어서 전체 직원이 임시검사소에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며 “오늘은 덜 추워서 다행인데, 대기하다가 오히려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한다”고 했다.

세 가지 검사 방식에 대해 접수 직전 현장 의료진의 설명을 받기 전까지 시민들은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인두도말PCR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으로 콧속 깊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한다. 타액검체PCR는 침을 통한 검사인데, 50㎖ 용량의 용기에 10㎖ 정도 침을 모아 제출하면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간단한 키트를 활용해 진행된다.

두 PCR 검사는 신속항원키트 검사보다 정확도가 약간 더 높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문자 메시지로 통보될 때까지 48시간까지 걸려 30분이 나오는 신속항원검사와 차이가 크다.

김씨는 “비인두PCR, 신속항원검사 내용이나 절차를 잘 몰라 의료진에게 물어보고 체크하려고 한다”며 “현장 설명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검사 전에 알 수 있도록 알리면 결정에 더 도움될 것 같다”고 첨언했다.

이날 오후 2시50분쯤 시청 앞 검사소 대기열은 20명 수준으로 줄었다. 오후 3시20분쯤이 되자 1~2명 시민만이 대기했다.

다만 3시쯤 찾은 서울역 앞 중구임시선별검사소는 여전히 60~70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지금 줄 서면 검사까지 50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3시쯤 서울역 중구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정경훈 기자
21일 오후 3시쯤 서울역 중구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 /사진=정경훈 기자


기차역 앞인 만큼 타 지역 이동 전 신속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여행용 짐가방을 든 대학원생 조모씨(28)는 “오늘 기차 타고 대전 본가에 내려가는데 그동안 서울에서 잠깐씩 사람들을 만나기도 해서 검사를 하러 왔다”며 “임시검사소가 있으니 매우 편한데, 전국 곳곳으로 폭넓게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검사 항목 별 특성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설명해주면 더 좋겠다”며 “3차 유행을 이기려면 시민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임시검사소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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