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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에 이어 이달 두번째, 어시장 측 “상당히 이례적”

부산공동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 [부산공동어시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공동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 [부산공동어시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은 지난 13일 오후 부산 앞바다에서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소속 외끌이 어선이 조업하다 잡은 돗돔 1마리가 14일 새벽 위판에서 210만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은 지난 11일에 이어 이달에만 두번째다.

부산공동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 [부산공동어시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공동어시장 대형 돗돔 위판 [부산공동어시장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위판된 돗돔은 몸길이가 175㎝, 무게는 110㎏이다. 부산 서구 충무동 한 선어 전문 식당으로 팔렸다.파워볼분석

식당업주는 “지난 11일 위판된 돗돔보다 크기는 다소 작지만, 선도가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어시장에서 지난 11일 위판된 돗돔은 몸길이 1.8m에 무게 120㎏으로 270만원에 낙찰됐다.

돗돔은 수심 400∼500m 암초지대에 사는 심해어다.

산란기인 5∼7월 수심 60m 정도까지 올라와 산란하다가 잡히곤 한다.

어시장 관계자는 “11월에 연달아 두번이나 돗돔이 위판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반도체 전문가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인터뷰
마이크론 세계 최초 176단 낸드플래시 양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직 개발 중’
D램 기술 격차도 ‘3년’에서 ‘6개월’로 좁혀져
황 교수 “세 걸음 뒤에서 따라오던
마이크론이 반 걸음 뒤에 있는 것”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한경DB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 한경DB


지난 10일 한국 반도체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176단 낸드플래시(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메모리를 생산해 고객사에 납품했다”고 발표한 것이다.파워볼

최근 낸드플래시 업체들은 데이터 저장공간인 ‘셀’을 수직으로 높게 쌓아 저장 용량이 큰 제품을 만드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28단 제품이 주력이고 176단 제품을 개발 중이다. 빌딩으로 비유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고 128층 빌딩을 짓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176층 빌딩을 완공해 분양한 것이다. 

반도체업계에선 “방심하고 있다가 한 방 먹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마이크론은 D램(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없어지는 반도체) 시장에선 2분기 기준 삼성전자(점유율 42.1%) SK하이닉스(30.2%)에 이어 세계 3위(22.2%)로 ‘3강’으로 꼽히지만 낸드플래시 시장에선 삼성전자(33.8%), 일본 키옥시아(17.3%), 미국 웨스턴디지털(15.0%), 인텔(11.5%), SK하이닉스(11.4%)이은 6위(10.2%)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마이크론의 176단 낸드플래시 소개 자료. 기존 제품과 176단 제품의 성능 차이를 두바이 부르즈칼리파(828m)와 파리 에펠탑(300m)과 비교해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론 홈페이지
미국 마이크론의 176단 낸드플래시 소개 자료. 기존 제품과 176단 제품의 성능 차이를 두바이 부르즈칼리파(828m)와 파리 에펠탑(300m)과 비교해 강조하고 있다. 마이크론 홈페이지


마이크론의 176단 낸드플래시 양산의 의미와 파장을 지난 13일 오후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사진)에게 들어봤다. 황 교수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반도체공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630편이 넘는 과학기술인용색인(SCI) 논문을 발표한 반도체 분야 전문가다. 교수 임용 전 삼성전자 R&D 연구소에서도 근무해 연구와 교육 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교수는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삼성전자를 앞질렀거나 최소한 대등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D램 시장과 관련해서도 “과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기술격차가 ‘3년’ 수준이었는데, 최근 ‘반 년’ 정도로 좁혀졌다”며 “세 발걸음 뒤에서 걷던 마이크론이 반 걸음 뒤로 바짝 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마이크론이 정말 176단 낸드 양산에 성공한걸까요.
“일단 대량 양산은 아니고 시제품이 나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론은 자신들이 ‘양산에 성공했다’는 표현을 썼다.)

▶마이크론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상당하네요.
“낸드플래시는 (다른 반도체 대비) 동작의 원리 등이 특별할 게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왜 못 만들까요.
“셀을 쌓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하는데, 단수가 올라가면 구멍 뚫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28단까지는 구멍을 한 번에 뚫었습니다(싱글스택). 기술력이 뛰어났던거죠. 그런데 176단부터는 삼성전자도 한 번에 뚫는 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두 번 뚫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더블스택). 안 하던 걸 하려다보니 시간이 걸리는거죠. 세계 최초 128단 낸드 양산도 SK하이닉스보단 늦었습니다. “

 ▶SK하이닉스는 어떤 상황일까요.
“SK하이닉스는 원래 구멍을 두 번 뚫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100층짜리 건물을 한 번에 올렸다면 SK하이닉스는 50층 먼저 짓고 그 위에 50층을 또 올린거죠. 128단 낸드를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할 때, 이 때도 구멍을 두 번 뚫는 방식(더블스택)으로 만들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현재 176단 제품을 열심히 개발 중일겁니다.”

▶마이크론은 구멍을 몇 번 뚫을까요.
“진작부터 두 번 뚫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분위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여러가지로 낸드 분야에서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때문에 곤란했을텐데, 한 방 또 맞은 것이다. 기술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죠. 사실 큰 차이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준비 중이고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표할텐데요.”

▶그렇다면 크게 걱정할 건 아닌건가요.
“문제는 단 한 달이라도 마이크론이 먼저 내놓은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그 동안 기술력으로 치고 나오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전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은 보수적인 기업입니다. D램 만드는 것봐도 삼성전자는 좋은 장비를 써서 좋은 제품을 대량으로 먼저 만들고 있죠. 마이크론은 삼성전자가 앞서나가면 ‘우리는 퍼스트무버의 과실을 테이크하겠다’, ‘과실을 따먹겠다’ 이 전략이었습니다.”

▶전략이 바뀐걸까요.
“그렇죠. ‘돈을 덜 먹어도 천천히 가자’ 이런 작전이었는데  제품을 먼저 내놓은 것을 보면 ‘공격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우리나라가 걱정하던 상황이 온 것입니다.”

▶마이크론이 왜 바뀌었을까요.
“6개월만 먼제 제품을 내놓으면 시장 선점해서 돈을 버는 효과가 큽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먼저’ 개발하고 출시해서 새로운 시장에서 나오는 과실을 따먹으면 세컨티어로 SK하이닉스가 먹고, 나중에 마이크론이 먹고 이런 구조였는데요. 걱정입니다.”

▶마이크론이 치고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본 D램업체 엘피다 인수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인수하고 재무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이제 조직이 안정화된거죠. 특히 엘피다의 R&D 인력을 흡수하고 규모가 커지니까 기술력에서 지금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2013년 당시 D램 시장 세계 4위였던 마이크론은 세계 3위 일본 엘피다를 인수했다. 3위와 4위의 결합에도 D램 시장에서 2위 자리에 오르지 못하자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 결정은 판단 실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황 교수는 R&D 측면에선 잘 인수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 반도체업체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결국 인력인데요. R&D 인력 키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이크론이 엘피다를 인수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엘피다의 숙련된 R&D 인력을 가져간 겁니다.”

▶D램도 마이크론이 치고 나올까요.
“예전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기술 격차는 ‘3년’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세대 10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D램을 만들면 한참 후에 마이크론이 따라왔죠. 그런데 지금보면 격차는 ‘반 년'(6개월)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언제 바뀔 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3세대 10nm 제품으로 불리는 1z 제품을 양산 중이다)

▶미국 정부의 역할도 있었을까요.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죠.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반도체 비중이 약 15%에서 30%까지 확대됐습니다. 시장 덩치에 걸맞게 미국 정부에서 자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늘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부르짖으며 자국 제조업 지원했습니다. 그런 것들도 등에 업고 빠른 속도로 따라온 것입니다.”

▶EUV는 D램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까요.
“EUV 장비를 D램 생산에 투입하는 건 ‘먼저 시장을 차지해서 달려나가겠다’는 전략이죠. D램은 CPU 등에 비해서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비싼 설비를 쓰는 게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결국 원가싸움인데요, 비싼 장비를 써서 원가가 올라가면 가격경쟁력을 못 맞춥니다. 비싼 EUV 장비를 쓴다는 건 공정 효율을 올려 원가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남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겠죠.”

▶D램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선폭 40nm에서 30nm, 20nm로 갈 땐 금방금방 10nm씩 좁혔죠. 그런데 10nm로 접어들면서 D램에선 1nm 줄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D램에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빨리 풀 수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규모의 우위를 바탕으로 선제적 투자를 해서 수익을 끌어올렸습니다. EUV를 D램에 쓴다는 건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EUV 장비 비싸기 때문에 장비도 비싸지만 그 장비를 유지하고 돌리는 데 돈이 엄청 듭니다.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니까 SK하이닉스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변곡점이 될 겁니다.”

황 교수는 예전부터 기자에게 “한국 메모리반도체 업체들과 미국 마이크론, 일본 키옥시아 등의 기술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며 “중국도 낸드플래시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방심하면 안 된다”고 여러차례 얘기했었다. 인터뷰를 정리하며 그는 다시 한 번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따라오는 모습이 D램은 ‘세 걸음 뒤에서 반 걸음’으로 좁혀졌고 낸드는 ‘이미 뒤집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현재 세계 D램과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해서 마냥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매년 20~30조원을 경기 평택 반도체 라인 등에 투자하고 SK하이닉스가 10조원을 들여 인텔 낸드사업부를 인수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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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미대선 불복 사태, 미국만의 문제 아닌 전 세계적 현상

[경향신문]

11월 11일,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알링턴 무명용사의 묘를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화를 하고 있다. 대선 후 첫 외부 공식행사에 나선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썼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AP연합
11월 11일,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알링턴 무명용사의 묘를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화를 하고 있다. 대선 후 첫 외부 공식행사에 나선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썼지만 이날 행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AP연합

“우리는 이길 겁니다(WE WILL WIN!).” 트럼프가 자신의 트윗 계정(@realDonaldTrump)에 올린 글이다. 문제는 글을 올린 시점이다. 11월 11일(미국 동부 기준 현지시간). 대선이 치러지고 8일이 지난 시점이다. 직전 주말, 대다수의 미국 언론은 민주당의 바이든이 59대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이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 20명을 확보해 273명이 된 것은 11월 6일 오후 8시였다.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매직넘버 270명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대선 역사상 초유의 불복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의 대선불복엔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 공화당 인사들이 속속 결집하고 있다. 11월 9일 펜스 부통령은 역시 트위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썼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 “앞으로 몇 달 안에 2기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선했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맞다. 11월 12일 현재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90명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17명이다.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트럼프의 트윗 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위에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글과 함께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에서 우리 측 참관인들의 참관 없이 개표하는 것을 원한 사람은 없다. 이게 수백, 수십만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나는 두 주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왜 이것은 보도하지 않는가”라고 적고 있다. 트위터 측은 트럼프의 트윗 글 아래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this claims about election fraud is disputed)”는 경고문을 붙여놓았다.

클릭하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언론 팩트체크 기사들이 나온다. 유튜브 역시 알고리즘을 변경해 “부정선거 증거를 잡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 유튜버들 대신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를 상위에 노출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위터를 통해 쏟아내는 트럼프의 선거부정 주장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트럼프의 선거불복은 ‘몽니’ 또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트럼프의 선거불복은 개인의 퍼스낼리티 문제나 그 사람이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다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권자층이 광범위하게 있다는 것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신 교수는 그 근거로 대선을 앞두고 퓨리서치센터가 공개한 미국 대선 유권자 성향조사를 들었다. “놀라운 것은 4년 전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의 94%가 이번에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한다는 점이다. 이건 상대편도 마찬가지다. 지난 선거에서 힐러리를 찍은 사람의 96%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적극 지지층에서는 비율이 달라진다. 트럼프 지지자 중 열성 지지자는 73%를 차지하는 반면, 힐러리 지지자 중 바이든 열성 지지자는 53%의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측의 결집이 민주당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이다.

선거분석에서 연령, 인종, 교육, 거주지(도시 혹은 농촌에 거주하느냐 여부)는 유권자 성향을 구분하는 대표적 지표다.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대부분의 조사에서 지표별로 뚜렷하게 나뉘었다.

바이든이 당선 유효선거인단 이상을 얻어 승리를 확정짓던 11월 6일 저녁(현지시간) 한 바이든 지지자가 “우리가 해냈다. 민주주의가 작동했다”고 적힌 손피켓을 만들어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
바이든이 당선 유효선거인단 이상을 얻어 승리를 확정짓던 11월 6일 저녁(현지시간) 한 바이든 지지자가 “우리가 해냈다. 민주주의가 작동했다”고 적힌 손피켓을 만들어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


과거 한국의 선거 정치 지형을 분석할 때 나타났던 여촌야도(與村野都) 현상과 유사한 양상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의 학력 낮은 시골 백인 거주자’의 표를 얻었다. 신 교수는 여기에 ‘계급 분열’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인 블루칼라 제조업 노동자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면 21세기 들어 나타난 탈산업 노동자와 프레카리아트, 유색·이주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자는 바이든 지지로 나타났다. “문제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규모다. 한국의 경우 박근혜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10~15%로, 그 영향력은 적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유권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적극 지지층이라는 점이다.” 이 적극 지지층이 트럼프의 불복 주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트럼프가 이번에 처음 내놓은 게 아니다. 자신이 이겼던 지난 2016년에도 내놨던 주장이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는 불법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을 대통령이 된 뒤에도 끊임없이 주장했다. 레비츠키 교수는 책에서 58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데, 당시에도 공화당 지지자 중 84%가 “상당한 규모의 부정이 미국선거에서 벌어졌을 것”으로 믿고 있고, “(선거권이 없는) 불법이민자들이 대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60%에 달했다. 선거제도에 대한 특정 당파 지지자 사이에 공유된 광범위한 불신을 트럼프는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대선 예견됐던 세 가지 시나리오

레비츠키 교수는 책에서 이번 대선에서 미국 민주주의와 관련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대패해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반면교사가 되는 경우다. 트럼프 집권 시기는 영화나 학생 교과서에 ‘미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실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난 닉슨의 경우가 그랬다). 레비츠키 교수가 악몽이라고 표현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백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승리하는 경우다. 대규모 추방과 이민 제한, 엄격한 유권자 신분확인으로 투표억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치갈등이 극단화되는 경우다. 레비츠키 교수는 “둘 다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트럼프 이후의 미국이 더욱 뚜렷한 양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양 정파 사이의 제도전쟁으로 나가는 것이다. “트럼프와 트럼프주의(trumpism)는 실패하지만, 그 실패는 정당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미국사회를 지탱해온 규범과 제도의 붕괴도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역시 비관적 예측이다.

이번 미국 대선과정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트럼프지지그룹이 있다. 큐어넌(QAnon)이라는 세력이다.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 4chan에 Q라는 닉네임으로 익명 글을 올린 이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음모론을 지지하는 집단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음모론 수준은 저열해 보인다. 다양한 버전의 이들 주장을 관통하는 주장은 미국을 지배하는 진짜 권력집단,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집권 기간 4년은 딥스테이트 세력의 ‘음모’에 맞선 트럼프의 투쟁이 벌어진 시기였다. 딥스테이트는 음모론의 단골 소재였던 빌더버그그룹(세계를 지배하는 초엘리트 집단이 있다는 주장)일 수도 있고, 신세계질서나 프리메이슨일 수도 있다.

음모론은 음모론을 낳는다. 대선 후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된 한 영상이 있다. 핸드마이크를 잡은 한 남성이 열광적인 지지자들 앞에서 외친다. “잠자는 거인은 이제 깨어났다. 미국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조 바이든, 빌 게이츠, 닥터 파우치는 모두 지옥에나 가라!” 빌 게이츠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음모론’에서 코로나19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코로나19 사태를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 남자는 ‘인포워스(infowars)’라는 가짜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알렉스 존스라는 인물이다.

지난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알렉스 존스의 계정을 ‘증오를 선동하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규정하며 폐쇄조치 결정을 내렸다. 위키사이트에 게재된 존스의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미국 정부가 9·11테러를 조작했다는 9·11 조작 음모설 신봉자(9.11 truder)였고, 그전엔 ‘NASA는 달에 가지 않았다’는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선거부정을 주장하는 트럼프 못지않게 트럼프 지지자들 역시 이런 음모론 신봉자들이 다수일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뽑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라며 보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AP연합
트럼프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뽑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라며 보도를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다./AP연합


■미국 유권자 절반은 왜 트럼프 선택했나

“트럼프의 역할은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이다.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산층은 붕괴했다. 자기네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트럼프는 그 이유는 정치를 잘못한 상대진영 탓으로 돌렸다. 자신도 집권 시기에 감세를 통해 대기업 편향 정책을 했지만 그게 공장을 중국으로 돌리는 대기업 편을 든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제조업 부흥을 통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고 믿었다. 제조업이 부흥하면 자기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 마스크 하나 못 만들어내지 않았나.” 최근 코로나19와 대선 이후 미국사회를 전망하는 책 <아메리칸 엔드 게임>을 펴낸 김광기 경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의 말이다.

‘엔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막장으로 치닫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미국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라는 점에서 도긴개긴이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김 교수는 바이든과 관련한 흥미로운 ‘팩트’를 제시한다. ‘중산층 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조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역임한 뒤 상류층의 일원으로 등극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그와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페이퍼컴퍼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바이든의 정치적 기반인 델라웨어는 최근 들어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떠오르고 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시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에는 힐러리와 트럼프 그리고 클린턴이 만든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의 1201번지에는? 바이든의 페이퍼컴퍼니가 등록되어 있다. 실제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바이든의 셀틱카프리(CelticCapri) 회사와 지아코파(Giacoppa) 회사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바이든 역시 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 금권세력의 대변자에 불과하다.” 김 교수의 결론이다.

“보수와 진보, 혹은 우파와 좌파가 아닌 기득권 엘리트와 다수 국민의 싸움”은 익숙한 서사다.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레토릭이다.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의 전략가였던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이 실제로 구사했던 차별화 전략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닌 기득권과 트럼프·국민의 싸움”이라는. “그때는 통했지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바이든이 이긴 후 미국 언론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제를 뽑았지만, 정말 돌아온 것일까. 미국 민주주의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만 드러낸 결과 아니었나.” 정치분석가 유승찬씨(스토리닷 대표)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 ‘트럼프가 패배한’ 선거였다.

■트럼프 이후, 전 세계 곳곳의 ‘트럼프들’

문제는 트럼프만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트럼프가 있다. 지난해 변방의 정치인에서 대통령직을 거머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의 별명은 ‘브라질의 트럼프’였다. <세계 진보정당 운동사>를 쓴 장석준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프랑스의 ‘국민전선’, 이탈리아 ‘동맹’, 스페인 ‘복스’, 스웨덴의 ‘스웨덴민주당’ 등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들이 급부상하여 기존 정당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찬 대표는 “기존 제도권 정당들이 제대로 대의하지 않는 현상이 오랫동안 고착화하면서 정치적 대안을 외부에서 찾는 포퓰리즘 세력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포퓰리즘 득세 현상은 트럼프만 아니었다. 좌파 버전으로는 샌더스도 있었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트위터와 같은 미디어를 선호하는 것은 반제도권·반엘리트 기조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치가 대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찾는 현상이다. 정치 안에 있더라도 아웃사이더, 반정치적인 인물이 선호된다. 한국에서 ‘제도권 바깥은 아니지만 비주류마인드·아웃사이더 정서를 가진’ 이재명 지사의 인기가 대표적이다.”

트럼프의 선거불복은 어떻게 될까. 유 대표는 “실제 바이든 정권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양분된 미국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2024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다”라며 “트럼프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의 남은 임기 내내 최대한 바이든에게 상처를 주고 나오는 것이 자기 전략이고, 실제 그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쉽사리 가라앉을 진통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법원 “다소 거친 표현있지만 공익적 목적 부인못해”
검찰 1년6월 구형..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2017.10.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2017.10.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서미선 기자 = 가수 고(故) 김광석씨 배우자 서해순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오전 1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만든 영화 ‘김광석’에 관해 “영화에 김씨 사망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긴 하나, 그 표현 방법은 피해자가 김씨 타살의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자살했다는 의혹을 아울러 소개하는 등 단정적 표현을 하고 있진 않아 보인다”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 사망 후 많은 의혹이 제기돼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며, 이 기자 목적은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자가 여러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기자는 민사판결에서 상당액수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지만, 민사와 형사판결의 입증 정도는 그 차이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기자가 페이스북에 서씨를 최순실, 악마라고 빗대 표현한 사실 역시 인정되지만 이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기자는 선고 뒤 기자들이 소회를 묻자 “저의 진정성과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할 거냐는 질문을 후배기자들에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날(13일) 검찰은 “서씨는 이 기자 페이스북 등으로 살인자로 낙인찍혔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기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이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매일 약 100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는데 이같은 변사자문제와 공소시효 문제에 공감을 얻고, 법제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의혹을 대신 물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돼야 한다면 배심원 중 누군가 ‘제 가족 중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제보했을 때 뛰어들 자신이 없다”고 호소했다.

7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다.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죽인 유력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smith@news1.kr

신경외과 의사 등 4명 확진..환자 면회·외부인 출입 제한

14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이 임시 폐쇄돼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해당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료진 3명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2020.11.1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14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이 임시 폐쇄돼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해당 병원 소속 신경외과 의료진 3명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2020.11.14/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원 의사가 확진됐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학교병원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환자 보호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소속 의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데 이어 의료진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긴급 공지 문자를 통해 9일부터 13일까지 1동 3층 수술장 내 구내식당을 이용한 직원들의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병원 일부를 폐쇄 조치했다.

현재 신경외과 병동이 있는 1동 6층은 폐쇄됐고, 병원 전체는 환자 보호자 등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출입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 소식을 문자로 접한 환자 보호자들은 이른 오전부터 병원 정문 앞을 찾아 혹여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까 긴장한 역력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환자들은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 간병차 병원에 머물렀던 다른 보호자들을 위해 생필품 등 짐꾸러미를 양손 가득 들고 있기도 했다 .

병원 정문 앞에서 만난 장모씨(61·여)는 “지난 6일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혹여나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면서 “그저께부터 남동생이 병원 안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있다”며 “동생에게 옷과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병원에 왔다”고 말했다.

다른 환자의 보호자는 “병원 의사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기사보고 알았다”며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에 대해 물어봐도 아무런 말도 안해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잇따른 추가 확진자 발생 소식이 퍼지면서 병원 인근 주민들도 불안해 떨고 있다.

학동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김모씨(54·여)는 “혹여나 확진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던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밥을 먹고 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코로나가 재유행해 다시 가게 문을 닫을 것 같다는 무서운 생각만 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전남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소속 의사 2명과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1명, 동구 한 민간병원 의사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동구 학동에 거주하는 신경외과 의사 1명은 발열 등 증상이 발현이 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전날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546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이에 광주 546번 확진자와 접촉한 해당 병원 의료진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추가 진단 검사 결과 동료 의료진(의사 2명·간호사1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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