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양방 파워볼엔트리 하나파워볼 하는법 주소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 남편과 이혼 후 사실혼, 다시 이혼… 부부 아니니 위자료 줄 수 없다는 남편에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하나파워볼

–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혼에 준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어

– 혼인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에프엑스시티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혼은 물론이고요. 어떤 사건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위자료 청구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면 위자료는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선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 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같은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고, 정신상 손해가 있는데요. 정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게 위자료인데요. 재산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원 판례 태도가 일단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되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다 보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자료 가액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1억.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 양소영: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자료 액수,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부분들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연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초혼에 실패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2003년에 재혼했습니다. 남편도 재혼이었고, 홀시어머니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남편 명의로도 빚을 졌고 채무문제로 남편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남편과 2003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 명의의 부채는 제가 차근차근 갚았고요. 이혼 후 남편은 주말에는 저와 함께 생활하면서 6년을 사실혼 부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남편과 합쳐 시어머니와 시댁에서 아이들과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니던 직장을 2009년 퇴사하고, 제가 예전부터 하던 일의 경험을 살려 함께 창업했습니다. 2010년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작했는데, 창업비용으로 제가 그간 일해서 모은 돈 2500, 남편 3000, 시어머니 3000만 원을 보태 보증금, 인테리어, 물품비로 썼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1년 뒤부터 잘 풀렸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현장에서 일하며 장사를 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남편은 장을 봐줬습니다. 감사하게도 해마다 매출이 증가해 열심히 벌어서 아들 대학 보내고 큰아들 장가도 보내고 저는 나중에 강의도 하고, 부수입으로 버는 목돈도 있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빠지면서 부부관계가 힘들어져 남편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40대 중반에 이른 폐경과 갱년기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2007년부터 저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심리상담도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3년 이상 약으로 버티며 생활했는데, 남편과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부부관계를 안 한다고 저랑 못 살겠다며 수시로 저를 무시하고 나가라고 하고, 급기야는 부부가 아니고 저는 식구도 아니고 집도 본인 집이니 저만 나가면 된다고 막말을 해서 결국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부가 아니니까 위자료는 줄 수가 없다며 가게만 제 명의로 해주겠다고 해서 보증금 1500만 원과 1000만 원 월세보증금, 중고로 타던 700만 원짜리 차량만 받고 지난달 10월 말에 집을 나와 혼자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서 위자료 청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요. 10년 동안 가게를 하면서 남편은 사업자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수입은 모두 자기 돈이라며 저는 10년간 일만 하고, 용돈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남편은 10억 미만의 조금한 상가주택을 시어머니로부터 20년 전에 증여받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여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가 된 연금보험도 있고, 국민연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보 같이 머슴처럼 일만 하다 나온 것 같아 이제 생각하니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사연 주신 분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짠한 사연입니다. 사실혼 관계로 오랜 기간 함께했으면서도 남편이 우리는 이혼한 상태니까 위자료,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 이러셨군요. 남편의 말이 맞는 겁니까?

◆ 김선영: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틀립니다. 사실혼 관계라도 법률혼에 준해서 일정 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혼이 이렇게 파탄이 된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 김선영: 일단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혼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혼으로써 법적보호를 받기 위해서 단순히 동거를 했다거나 간헐적으로 부부관계가 있다거나 이런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하고요. 객관적인 사실.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또는 부부가 할 만한 경제적 교류. 예컨대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서로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배우자 가족들의 제사나 명절에 참석했다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등록을 같이하였는지 여부 등도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 양소영: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거군요.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이미 부부처럼 사셨고, 또 이후에도 부부처럼 사셨고, 또 자녀도 같이 키우고, 시어머니와도 같이 사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 김선영: 그런데 사례를 보다 보니까요. 2009년경까지는 간헐적으로. 주소는 채무 때문에 말소를 하신 상태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셨대요. 주민등록도 아마 같이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서. 또 생활비도 정기적으로 주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혼이 성립됐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2009년경 이후에는 시어머니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경제활동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입증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사실혼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소영: 지금 10월 말에 집을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재산분할청구를 하셔도 됩니까?

◆ 김선영: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혼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시면 가능하기 때문에요. 너무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2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빨리 하셔야겠네요. 남편이 시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상가. 이것도 재산분할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김선영: 이 부분도 사실은 재판에 많이 논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취득이나 취득뿐 아니라 유지에 기여를 하면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비율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 양소영: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겠죠?

◆ 김선영: 네, 법률상 배우자는 당연히 되는데요. 여기에는 사실혼 배우자라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도 연금법상의 배우자로 봐서 연금분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수급 건에 관해서는 연금법 64조에 따라서 분할수급을 구할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협의이혼하실 때 만약에 그 연금 분할에 관해서는 협의를 하거나 재판상 결정이 되면 그것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정하게 되면 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이분은 남편 분이 이미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를 안 한다, 막말을 퍼붓고 쫓겨나다시피 한 부분이 있어서 위자료 청구까지 같이 해가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김선영 변호사님 도움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감사합니다.

법원 “죄질 나쁘지만, 치매 앓고 있는 점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놀이터에 있던 9세 여아의 돈을 훔치고, 성추행한 80대 노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8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파워볼게임

법원은 일반 국민 및 지역 주민에게 경각심을 줘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9세 어린 아동을 놀이터에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그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래전 일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2시8분께 제주 시내 한 어린이 공원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9)양의 가방을 뒤져 현금 1만원을 훔쳤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다가오자 A씨는 “이쪽으로 와 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경향신문]
“남성 구매자들은 옅은 화장을 한 여성이 반갑게 자신을 맞아주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구매자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연기해야 해요. ‘오피스텔’의 특성은 ‘여자친구 모드’죠. 여성들의 감정노동은 극대화 형태로 더 긴 시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성들의 또 다른 판타지를 충족하는 통로를 만든 것이죠.”(유나 활동가)

‘오피’라고도 불리는 이 같은 성매매는 최근 10년 사이 일반화된 업종이다. 오피스텔 건물의 방을 대여해 간판 없이 장소를 옮기며 영업한다. 술을 팔거나 접대는 하지 않는, 오로지 성매매 행위만으로 움직인다. 매매 과정과 후기 공유는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욕구를 충족하려는지에 따라 성매매는 방식을 변형한다.

성을 구매·판매·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특별법’을 만든 지 16년이 지났다. 하지만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며 대규모 산업으로 성장했다. 8조 혹은 13조, 때로는 30조원으로 추산되는 한국 성매매 산업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일상화된 모습만으로도 체감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탈성매매는 가능한 이야기일까.

유흥주점이 모여 있는 거리의 밤 모습. Ciaran O ‘Brien
유흥주점이 모여 있는 거리의 밤 모습. Ciaran O ‘Brien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유나 활동가과 혜진 활동가에게 2020년 성매매 산업에 대해 질문했다. ‘이룸’은 2005년부터 성 판매(경험) 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겪는 피해를 상담하고 여성들의 의료·법률 등의 지원을 해오고 있다. 현재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 성매매는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이지만 활황인 산업입니다.

혜진 = 법으로 처벌하는 ‘성매매’는 ‘성기 삽입’을 기준으로 규정해요. 소위 ‘2차’가 불법인 거죠. 그런데 ‘성기 삽입’만이 성매매는 아니잖아요. ‘2차’가 있다는 건 ‘1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와 룸살롱에서 이뤄지는 접대 문화 등 ‘1차’는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아요. 신고가 들어와 업소를 단속해도 “‘2차’는 둘(성 구매자·판매자)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유흥업소는 빠져나갈 수 있죠.

유나 = 유흥산업을 빼고 성매매 산업을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조건 만남’이나 ‘변종’으로 불리는 ‘키스방’,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성매매가 많아졌다고 해도 비중이 크지 않아요. 이런 성매매는 다 합해도 절반도 안 됩니다. 성매매 산업의 탄탄한 뒷배는 유흥산업이에요. 그런데 유흥산업이 합법이잖아요. 국가가 역사적으로 양성해 온 사업이기도 해요. 정부가 기생관광, 기지촌을 만들어 부양해 왔고요. 법에서 ‘유흥접객원’은 ‘부녀자’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국가에 의해) 이 같은 성차별적 근거가 유지되고 있는데 유흥산업을 규제하지 않고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을까요. 노래방과 단란 주점에 가면 도우미가 나오고 (유흥가에서) 여성을 그려놓은 간판을 보면 ‘아가씨 부르는 곳’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일상화된 성매매 산업이죠.

1971년 미8군 기지촌 위락 업소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1년 미8군 기지촌 위락 업소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0년 미8군 기지촌 거리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1970년 미8군 기지촌 거리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남성들의 ‘놀의 문화’와
여성들의 ‘아가씨 노동’



‘1차’는 ‘2차’로 쉽게 연결되며 ‘1차’가 ‘2차’를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 유나 활동가는 “‘1차’는 ‘2차’의 필수적 구성 요건”이라며 “‘2차’로 가는 길에 남성들은 성적 스릴을 위한 ‘연애’의 포장으로 ‘아가씨’의 다정함을 원한다”고 했다.(유흥산업의 ‘1차’ 영업전략과 여성의 ‘아가씨 노동’·황유나 석사학위 논문) ‘여성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지불한 만큼 어떠한 성적 요구도 할 수 있다.’ 두 활동가는 이 같은 시각이 당연하게 통용되는 유흥산업을 남성들의 놀이 문화로 인정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성매매 산업을 키웠다고 했다.

-성매매 산업의 구조 안에서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폭력과 성폭력들을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여성들의 폭력은 피해로 인식되지 않을까요.



혜진 = 성폭력뿐 아니라 스토킹, 절도, 사기, 사채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등도 있어요. 성 구매자가 돈을 주지 않거나 뺏어가기도 해요. 불법촬영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폭력은 (가해자가) 성매매 여성들이 함부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성매매 사실을 밝혀지면 여성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무기이고 협박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유나 = 성매매 여성들이 성폭력을 신고하면 경험상 10건 중 9건이 돌연 성매매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여성은 분명 성폭력 피해자로 신고했지만, 자신이 피의자가 되는 성매매 사건이 되어버려요.

혜진 = 경찰서에 가면 ‘이 사건 계속 진행하실 거예요? 그럼 본인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듣죠.

유나 = 수사기관이 성매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죠. 상대방 남성은 피의자로서 성 구매도 하려고 했고, 성폭력도 있으니까 가중처벌되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성 구매의 형량이 낮으니 성폭력이 아니라 성매매였다고 얘기해요. 경찰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성들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일하는 어떤 일들도 폭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이 성 구매 과정의 성폭력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미지컷.
이미지컷.



혜진 = 반성매매 활동가들은 n번방 사건을 보면서 기시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룸살롱과 성매매 현장에서 이뤄지던 폭력이거든요.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시대의 성을 둘러싼 폭력은 과거 개인 간 폭력과는 다른 양상이다. 성매매가 ‘돈이 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은 왜 ‘n번방’이라는 범죄가 나타났는지와 맞닿아있다. 또 이 질문은 왜 성매매 산업에 여성들이 유입되는지, 똑같이 빈곤을 겪어도 남성들은 왜 성을 팔지 않는지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남성들이 더 윤리적이어서 성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남성은 ‘성을 사는 것’이 자신의 역할로 계속 이야기돼 왔기 때문에 그 역할로 박제된 것입니다. 남성들이 성매매하러 가는 것이 성욕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남자가 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돈을 낸 만큼 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사기 위해 성 구매를 하는 것이죠.”(유나)

이 같은 남성들의 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성’과 배치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나 = 여성을 착취하고, 여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남성들의 집단적인 놀이 문화가 되어온 역사가 있죠. n번방 사건은 많은 여성들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해요. 더 논의돼야 할 부분은 ‘동의했다’ 혹은 ‘이미 돈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남성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폭력이 아닐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n번방’과 ‘벗방’에 대한 여론 차이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동의’와 ‘폭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어요. ‘남성들이 어쩌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해요. 왜 ‘n번방’이겠어요. 27만 명의 관전자, n개의 방, 4만 개의 유흥업소. 수많은 업소가 돈을 벌면서 생존하고 있는 배경에는 남성들이 폭력을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구조가 있죠.

성매매는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의 1 대 1 거래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대 산업이다. 생산활동 인구의 4% 수준인 100만 명이 넘는 성매매의 직·간접 관련 종사자의 수입이 25% 하락하면 국내총생산(GDP)가 1%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레이디 크레딧> 중에서·NICE 신용평가 이슈리포트 2004년12월13일자) 유나 활동가는 “성매매 산업이 부흥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했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성매매 산업의 ‘아가씨 장사’와 ‘아가씨 대출’



대규모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분석한 책 <레이디 크레딧>에서 저자는 성매매가 ‘아가씨 장사’면서 동시에 ‘이자 장사’라고 말한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라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을 무효로 규정해 성매매 여성들의 선불금 상환 의무를 없앴다. 이에 따라 성매매 산업의 운영자들은 “성매매와 빚의 연관성을 중간에 끊어버렸”고(유나) 성매매 산업은 ‘금융화’되기 시작했다고 책은 설명한다.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악덕 포주’가 아닌 사채업자, 은행이라는 금융 주체들이 채권자가 되어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이들은 ‘아가씨 대출’과 ‘유흥업소 특화 대출’ 등 촘촘히 짜인 부채 관계를 통해 여성들을 ‘돈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몸’으로 고착시키고 성매매 산업에서 더욱 빠져나지 못하게 한다.

– 성매매 여성들이 ‘자유롭게’ 일하며 ‘고소득’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매매 산업이 여성들을 그렇게 유인하고 있기도 하고요.



혜진 = 성 산업이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쉽게 파고들어요.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선불금’이거든요. 당일 지급. 어떤 아르바이트도 첫날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성매매 여성 입장에서 시장에 유입된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죠. 최저임금밖에 받을 수 없지만,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유나 = ‘자유’와 ‘고소득’ 모두 왜곡되어 있죠. 실제로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고소득인가? ‘그렇지 않다.’ 성매매 여성들이 일수·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은 80~100일 사이 원금과 이자와 합해서 갚아야 해요. 선이자도 뗍니다. 대체로 연이자로 따지면 60~130%로 굉장한 고리이고 선이자 등 수수료도 불법이지만 채무자들도 받아들여요. 성 산업 안에서는 문화처럼 되어있어요. 또 업주가 직접 대출하지 않죠. 성매매 산업의 경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빌려주는 것이죠.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성매매 여성인지 몰랐다’고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분석한 책 <레이디 크레딧>에서 저자는 성매매가 ‘아가씨 장사’면서 동시에 ‘이자 장사’라고 말한다.
대규모 기업형 성매매 업소가 왜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폭발적으로 늘었는지 분석한 책 <레이디 크레딧>에서 저자는 성매매가 ‘아가씨 장사’면서 동시에 ‘이자 장사’라고 말한다.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과 경제 문제



‘쉽게 돈을 번다.’ ‘명품백을 사려고 시작했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흔한 비판이다. 유나 활동가는 여성들이 성매매 산업에 유입되는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임에도 “경제성을 탈각”했다고 했다. “빈곤한 여성들의 목소리는 사회에서 들리지 않아요. 특히 20~30대 여성들의 빈곤을 사회복지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죠. 복지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것이 성매매 산업인 것이죠.” <레이디 크레딧>에서 저자는 다른 노동과 조건과 비교한 ‘경제적 계산’을 거쳐 성 산업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계산은 여성의 노동시장이 점점 불안정해지는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매매 여성들의 경제적 문제는 전형적인 ‘빈곤’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가정 폭력이나 이혼 등으로 가족 지원이 끊겨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이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한 여성들도 유입된다. 혜진 활동가는 이때 “‘다른 일이 있는데도 쉽게 몸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한다’는 잣대가 가해진다고 했다.

혜진 = 극심한 결핍의 상태의 빈곤일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를) 아르바이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다 경제적 문제에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게) ‘남자들은 건설 노동이나 편의점 알바라도 한다’며 비판합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기준은 ‘여성이 음란하다’는 잣대밖에 없어요.

유나 = 빈곤이 어떤 성별의 얼굴을 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흔히 떠올리는 ‘빈곤한 상황’은 특정한 성별, 특별한 세대, 일정 조건에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빈곤한 여성’의 이야기는 쉽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가난을 증명해야 하고 왜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지 끊임없이 증명해야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언어가 없으니까 여성들의 빈곤은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성매매 산업의 여성과 남성 종사자
젠더 권력이 정해 놓은 위치성



– 성매매를 둘러싼 남성들의 이야기는 많지만, 성을 판매한 여성들의 실제 경험은 생각보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최근에야 지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나 당사자의 목소리가 서적 등을 통해 나옵니다.



혜진 =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워낙 심하니까요. 남성의 시각에 쓰고, 이야기하는 성매매 서사가 너무 방대하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성의 입장에서 쓴 서사를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어렵죠.

유나 = 얼마를 버는지, 예쁜지, 몇 살인지, 이런 식의 사정들만 궁금해하죠. 성매매 산업 구조 속에서 여성들을 어떤 위치에 처하게 되는지 실제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없어요. 문란한 여성이라거나, 쉽게 돈을 벌고자 하는 선택이라는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이야기뿐이죠.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유나 활동가과 혜진 활동가에게 2020년 성매매 산업에 대해 질문했다. ‘여성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지불한 만큼 어떠한 성적 요구도 할 수 있다.’ 두 활동가는 이 같은 시각이 당연하게 통용되는 유흥산업을 남성들의 놀이 문화로 인정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성매매 산업을 키웠다고 했다. 최유진 PD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의 유나 활동가과 혜진 활동가에게 2020년 성매매 산업에 대해 질문했다. ‘여성의 시간을 돈으로 사서 지불한 만큼 어떠한 성적 요구도 할 수 있다.’ 두 활동가는 이 같은 시각이 당연하게 통용되는 유흥산업을 남성들의 놀이 문화로 인정하는 한국 사회의 구조가 성매매 산업을 키웠다고 했다. 최유진 PD




– 빈곤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른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혜진 = 가난한 남성들도 성 산업에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남성들은 성 판매자의 형태보다는 운전사, 웨이터, 실장, ‘삼촌’이라고 불리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성매매 산업 안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위치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관리자와 업주의 역할을 하는가. 돈을 끌어오는 여성의 역할을 하는가.

유나 = 똑같이 빈곤하고, 똑같이 빚을 지더라도 해결하는 방식에서 젠더 권력이 드러납니다. 빈곤한 남성들은 ‘조건 만남’을 중개하는 것으로 (성매매 시장에서) 시작하기도 해요. 기초 자본 없이 주변 또래 여성들을 모으기만 하면 모텔비와 성 구매 비용은 모두 남성 구매자들이 제공하잖아요. 여성은 성 구매를 하든 성 판매를 하든 그냥 문란하고 음란한 여성이 됩니다. 사회적 처벌과 시선이 있기에 (성매매는) 여성들의 집단적 놀이문화가 될 수 없어요. 남성들은 성 구매가 집단적인 놀이 문화가 되었고,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의 내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사회가 용인하고 간혹 장려하기도 하죠.

서울 중구 북창동 거리에 유사 성매매 업소 간판. 최유진PD
서울 중구 북창동 거리에 유사 성매매 업소 간판. 최유진PD



성매매 여성들에게 가해진
‘음란’의 잣대와 차별, 혐오



정부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며 성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알선자와 성매매 장소의 건물주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의 근거를 만들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직후인 2007년부터 3년간 성매매 여성이 단속에 걸려 기소까지 이어진 비율은 23.2%(2013년 경찰청 기준)로, 성 구매 남성 기소율(17.3%)보다 높았다. 성매매 여성들 중심으로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다. 법이 의도한 것이 아닐지라도 단속의 방식과 현실은 여성들을 향한다.

–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유흥업소의 영업 중단과 재난지원금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성매매 여성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나 = 유흥업소 영업도 마찬가지로 대면 노동이 갖는 맹점이 있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업무이고요. 여성들도 일을 나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만 업소가 폐쇄됐을 때, 당장 생활할 수가 없고 갚아야 하는 빚이 있어요. 이자를 계속 내야 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비가 충당되지 않을 때 방법이 없는 거죠.

혜진 = 코로나 사태에서도 업소를 둘러싼 이야기는 업주들의 목소리가 대표성을 가져요. 여성들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저희도 코로나 지원 문제를 어떻게 가시화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거, 즉 ‘일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성매매 여성들은 그 흔적을 지우는 게 일이잖아요. 현행 성매매 지원 체계가 의료·법률이나 직업훈련, 심리 상담 등에 국한된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오히려 경제적 문제인데도요.

유나 = 여성들이 언제든 성매매가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는 환경을 사회적으로 구축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원금은 공격을 받아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는 다른 반응입니다. 성매매를 젠더 폭력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혜진 = 성매매를 성차별적 산업의 문제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음란’의 잣대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존재하니까 “이 사람들을 세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공격들이 계속 작동하는 것 같아요.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2008년 9월 서울 장안동 유흥가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졌던 2008년 9월 서울 장안동 유흥가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 판매 여성들이 아닌
한국 사회가 ‘탈성매매’ 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여전히 성매매를 사회의 문제로 직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유나 = 한국 사회는 받아들여야 해요. 여성의 성과 신체를 착취하며 경제적 성장을 이뤘고, 지금도 그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요. 성매매 산업이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빈곤한 여성들이 성매매를 선택하게 된 데는 정부 정책이 큰 역할을 했어요. 기지촌에서, 집결지에서 기생관광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상품화할 것을 요구받고 착취되어왔던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여성들의 삶을 국가는 책임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더 구상해야 해요. 현재 정부의 지원은 그에 비해선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혜진 = 성매매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니 여성들의 이야기는 타자화되기 쉬워요. 저희가 접하는 것도 굉장히 일부겠지요. 여성들의 경험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라면, 일상에서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어디든 성 판매 경험을 한 여성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을 말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태도를 미리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성을 구매한 남성들은 사회적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그래서 남성들의 성 구매 경험은 공유된다.) (여성들이)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며 (성매매 여성들을 향한) 부당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 한국에서 탈성매매는 가능한 일일까요.

유나 = 여성들의 탈성매매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탈성매매가 목표가 되어야죠. 해결법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성매매 산업 내에서만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여성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일할 권리’을 찾는 것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누구나 안전하게 성을 팔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성매매 산업이 소위 ‘정상 경제’라고 불리는 시장 경제의 산업과 분리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회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어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구조를 어떻게 전환할지 같이 노력해야 하는 거죠.


김보미 기자 bomi83@khan.kr
최유진 PD yujinchoi@khan.kr

플랫팀 twitter.com/flatflat38

진중권·서민 등 장외 스피커들..SNS 통해 연일 ‘문재인 정부’ 비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좌)와 문재인 대통령(우). 진 전 교수는 매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좌)와 문재인 대통령(우). 진 전 교수는 매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국회의원이 아닌 학자나 전문가 신분으로 연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다. 이른바 ‘조국 흑서’로 불리는 의 공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저자가 그들이다. 일부에서는 야당 역할을 자임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이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각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대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등 각종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치열하게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이면 무조건 지지하고 보는 이른바 ‘문빠’들은 서민 교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발언이 담긴 기사에 맹비난을 쏟아낸다. 반면 진 전 교수 등 이들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기도 한다.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야당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야당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민 교수는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회 진영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현 정권의 지지자들은 상대편 진영이 잘못하면 거품 물고 욕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내 진영의 잘못이라고 하면 무조건 편을 든다”고 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씨를 언급하며 “연설문 파동이 현 정권에서 일어났으면 아마도 (정권 지지자들은) ‘월급도 안 받고 그냥 연설문 써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런 사람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런 식의 진영 논리와 무조건적인 지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며 “맘카페를 가보면 조국 전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되게 높다”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잘생긴 게 되게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것이 과연 국민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건 좀 비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따졌다.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미래통합당 유의동·오신환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참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총선을 말하다! 길 잃은 보수정치,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미래통합당 유의동·오신환 의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참석해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쳤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기사를 공유하고 “이게 다 추미애 덕”이라고 비꼬았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 총장 지지율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낙연, 이재명 지지율의 정체”라며 “일단 노출이 너무 일찍 돼서 신선미가 떨어진 데다가, 친문 눈치 보느라 제 목소리를 못 내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 지지율 1위야 뭐 그렇다 쳐도 이 대표, 이 지사는 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치명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 원내에 있는 의원이 아닌 장외 스피커인 이들과 민주당 인사가 설전을 벌인적도 있다. 지난달 16일 진 전 교수는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 10여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패한 곳이 청와대.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이라며 “이 정도면 총체적 부패라고 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박진영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다음날인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중권, 청와대가 부패하다고?”라고 되물은 뒤 “통상적으로 부패라고 하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는) 소수의 부패 연루도 있지만, 대부분 선거법과 직권남용 의혹”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진중권이 변희재한테 깝죽대다가 명예훼손죄로 300만원 벌금 받은 것도 부패로 볼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과거 청와대를 옹호하다가 진 전 교수가 보수 진영 인사와 마찰을 빚었던 사례를 재조명해 조롱한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진 전 교수도 반박에 나섰다. 그는 같은 날 박 부대변인의 발언이 포함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깜놀(깜짝 놀랐다는 말의 줄임말). JYP가 왜 나를?’하고 봤더니 얼굴이 다르다. 자연인 박진영에게는 관심 없고 대변인으로 논평을 내시라. 그럼 놀아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비판은 야당을 겨냥해서도 이어진다. 지난 7월 진 전 교수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故)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 씨에 대한 병역 의혹 제기했을 당시 “머리에 우동 넣고 다닌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20대 대학생 김 모 씨는 “진중권 전 교수는 오랫동안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하고 있는데,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쓴소리도 정부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종의 블랙 유머 같은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40대 회사원 박 모 씨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씨는 “대부분 근거 없는 일종의 가짜뉴스 같은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언론이 이를 검증해야 하는데 진 교수 말 그대로 보도를 하고 있다. 아주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교수 뿐만 아니라 서민의 경우도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 전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올해 초다. 그는 1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가 논객질을 다시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더욱이 그 비판의 표적이 문재인 정권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스로 붕대 감고 자진해서 무덤속으로 들어간 미라 논객을, 극성스러운 문빠들이 저주의 주문으로 다시 불러낸 거죠. 그래 내가 돌아왔다. 됐냐?”라고 말했다. 한편 이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진 전 교수를 비롯한 논객들의 활동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2020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금상 수상 제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 금상 수상 제안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일 ‘2020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를 열어 국민·공무원 제안 우수사례 54건 중 분야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제안 중에서는 ‘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이, 공무원제안 가운데에는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이 각각 분야별 금상으로 뽑혔다.

김흥식씨가 제안한 ‘초등학교 입구 보행자 중심 개선’은 차량 진·출입을 위해 기울어져 있는 학교 앞 보행로를 보행자가 다니기 편하도록 평평하게 개선·보완하자는 내용이다.

경기 안성시 황창욱 주무관의 ‘디자인을 이용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은 시청 방문이 생소한 민원인들을 위해 민원서식지와 민원창구 색상을 일치시켜 직관적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안성시청 민원실 개선에 실제로 적용됐다.

행안부는 “김씨의 제안은 전동휠체어로 경사진 보행로를 통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 공감을 얻었고, 황 주무관의 제안은 민원실 방문이 낯선 민원인의 고충을 깊이 고민한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정부정책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을 받아 매년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1년간 접수된 약 10만 건 중 각 행정기관에서 추천받은 424건을 놓고 심사위원 평가와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국민제안 27건, 공무원제안 27건을 우수사례로 뽑았다. 이 가운데 상위 제안은 경진대회 발표 심사를 통해 상위 3건(금상 1, 은상 2)을 가렸다.

inishmore@yna.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