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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화 장소 추가..확인 필요
호흡 어려운 기저질환자 예외..진단서 등 소명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의료기관, 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의료기관, 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 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엔트리파워볼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비말차단용,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만 허용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는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느 곳인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된다. 단,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두 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단속 시에는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기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입과 코를 마스크로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때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흡연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나.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 행위를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TV 등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외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 촬영은 예외로 인정한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는 누가 단속하나.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소관 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 부서에서 처리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단속자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과태료 부과통지→60일 이내 이의제기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나.

“영국·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로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50유로(약 7만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특검, 10일에 상고장 제출..김경수는 아직
항소심, 댓글조작 실형 판결..선거법 무죄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이 취소되지 않아 구속은 되지 않았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특별검사팀의 상고장 제출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파워볼게임

10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1심에서 김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될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선고 후 김 지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고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 변호인단도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기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며 “사실인정·오인 차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칙에 있어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보이므로 상고이유는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측도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1심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시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김 지사가 이를 승인해 댓글조작에 공모한 게 맞다며 1심 실형 판결을 유지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2012년 5명에서 2019년 62명..7년 사이 12배 늘어
교육청 “파견교사 최소화 방안 모색”

전교조 로고 © 뉴스1
전교조 로고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최영규 기자 =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대전시교육청의 과도한 파견교사 운영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파워볼사이트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 대전교육연수원 등 직속기관에 배치된 파견교사는 7년 사이 12배 가량 늘었다”며 “파견교사 양산을 멈추라”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대전교육청 파견교사는 2012년 5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 40명, 2018년 45명, 2019년 62명 등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는 11월까지 유·초등 23명, 중등 39명 등 62명을 기록하고 있다.

전교조는 “수업을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대거 파견교사로 빠지면서 기간제교사라는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하고 있고, 대체 기간제교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연간 30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마련한 ‘파견교사 복귀 및 관리 방안’을 준수하고, 일시적인 TF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교육청 업무를 교사인력으로 대행하는 잘못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제는 행정업무가 아닌 영재교육원, 꿈나래교육원 대안교육 프로그램 등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사전 운영계획서 등을 통해 담당 부서와 파견교사 축소 방안을 면밀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andrew73@news1.kr

[표지이야기]어머니 이소선을 기다린 전태일, 그들이 아침이 올 때까지 밤새 나누는 대화

1980년대 전태일의 가족은 서울 창동의 빈민촌에 둥지를 틀었다. 어머니 이소선(오른쪽 둘째)과 동생 태삼, 순옥, 순덕이 보인다. 1987년 2월 찍었다. 전태일재단 제공
1980년대 전태일의 가족은 서울 창동의 빈민촌에 둥지를 틀었다. 어머니 이소선(오른쪽 둘째)과 동생 태삼, 순옥, 순덕이 보인다. 1987년 2월 찍었다. 전태일재단 제공

전태일 열사 어머니인 이소선씨와 함께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활동을 한 바 있는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전태일과 어머니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구성해 썼다. 두 사람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묘역 지척에 묻혀 있다. _편집자동행복권파워볼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태일이 엄마”를 찾던 이웃 종철이 아버지가 조용하다. 아직 동도 트지 않은 새벽,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이소선은 조용히 전태일을 불렀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그래. 너도 잠을 제대로 못 잤구나.”

“그렇죠. 벌써 50년, 이곳에서 저는 기다렸어요. 언젠가 내가 굴리다 다 못 굴린 그 덩이를 다 굴렸다는 소식을 듣기를 말이죠. 노동자들이 일어나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해마다 내 무덤 앞에 와서 환한 얼굴로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던 노동자들이 기억나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기운이 없어 보여요. 다들 힘들다고 해요.”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전태일이 먼저 입을 뗐다.

“어머니, 제가 세상을 뜬 뒤 어머니가 저와의 약속을 지키려 무던히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너무 큰 짐을 지워서 미안했어요. 장남으로 어려운 살림 꾸려가는 어머니를 돕지도 못하면서 어머니에게 몹쓸 짓을 하고 떠나면서도 제가 못다 한 일을 꼭 이뤄달라고 했는데… 어머니를 믿었어요.”

“태일아, 네가 피를 토하면서도 약속하라고 했던 그 모습을 어떻게 잊냐,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만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어. 그러다가 세상을 봤고 큰 공부를 했지. 너를 여기 묻고 집에 가서 며칠 있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찾아오셨어. 그분이 내 손을 잡고는 전태일은 예수처럼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죽은 거다. 그러니까 전태일이 수많은 전태일로 부활할 거라고 했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 곁에 누웠을 때 마흔한 살에 태일이를 잃고 꼭 41년을 더 사시다 가셨다고, 그 41년 동안 250번을 잡혀갔다고. 어머니가 당한 고초, 너무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를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살도 오래전에 다 녹아버리고 몸이 없으니 어머니를 안아주지 못했어요. 그게 슬펐어요.”

“경찰들에게 둘러싸이고, 중앙정보부에도 끌려가고, ‘빨갱이라고 불라’고 매질당할 때도 나는 이를 악물었어. 나는 태일이 엄마다. 목숨까지 버린 자식 앞에서 비겁하면 안 되잖아.”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태일이 밝은 소리로 말을 이었다.

“태삼이가 어머니 비석 만드는 날 그랬지요. 검은 바탕 비석에 어머니가 마이크 잡은 사진을 새겨 넣은 걸 보고는 어머니가 여기 모란공원 사람들하고 매일 밤 집회할 거라고 말이죠. 참, 어머니는 사람들 웃기고 울리고 너무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태일아, 내가 뭔 말을 잘하냐. 배운 것도 없고 무식쟁이 할머니인데…. 내가 싸우면서 겪은 일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 치고 좋아하더라. 그럴 때 꼭 한마디 부탁했어. 노동자가 단결하면 두려울 게 없다, 절대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돼서 싸워야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태일이 바라던 세상이 온다고 말이지.”

“맞아요. 모여야 힘이 나죠. 저는 그게 사랑인 거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그런 건데…. 어, 저분이 이 아침에 벌써 오시네.”

이제 동녘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어둠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때였다. 김미숙씨가 박래전을 지나서 성유보를 지나서 노란 자전거 탄 김용균 앞에 멈춘다.

“애고, 날이 밝기도 전에 용균이 엄마가 왔네. 저 엄마가 밤에 잠도 못 잘 거야. 저 엄마를 보면 내 생각이 나. 용균이도 너처럼 꽃다운 나이에 죽었잖아. 두 동강이 난 아들을 봤잖아. 얼마나 끔찍했을까. 저 엄마도 나처럼 평생 용균이를 가슴에 안고 살아갈 거야.”

“어머니가 평화시장 노동자들 국수 끓여 먹이면서 노조 만들고, 노동자들 투쟁하는 곳마다 응원해주고, 나중에는 학생들 투쟁하는 데나 재야인사들 투쟁하는 데도 같이 합류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의문사한 엄마들, 아버지들하고 의문사 진상 규명하라고 싸우고. 참, 우리 엄마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그게 다 똑같아. 저 사람도 자식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동료를 잃었잖아. 그 사람들이 불러서 간 게 아냐. 나는 너하고 같이 간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 눈을 감겨줬냐. 그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 목매어 죽고, 분신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사고당해 죽고…. 죽음의 행렬이었어. 저걸 멈춰야 하는데, 제발 죽을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싸우자고 눈물로 호소하고 다녔어.”

“그러니까요. 왜 아직도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게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고 국민소득도 높다는데 왜 아직도 장시간 노동에다가 저임금으로 사람들 고혈을 쥐어짜는 거죠? 제가 만들고 싶었던 ‘태일피복’, 3천만원이 없어서 포기한 그런 업체가 왜 안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 지키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해주면서도 이윤을 올리는 그런 기업이 왜 안 되는 거죠?”

“가진 사람들이 너무 탐욕스러워. 정치인들도 탐욕을 부리는 이들과 한패야. 그러니까 안 되지. 노동자 알기를 노예나 머슴 부리듯 한다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없이 마른 수건 짜듯 쥐어짜기만 하다가 버리잖아. 그러니 자꾸 죽지.”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때 내 모든 것을 던져서 먹구름 뒤덮인 하늘에 작은 구멍 하나 낸 거거든요. 그 구멍으로 사람들에게 파란 하늘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 구멍을 여러 사람이 넓히고 넓혀서 세상 사람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구멍이 다시 좁아지고 있어요. 먹구름 덮인 하늘을 이고 땅에서 서로 싸우며 살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때다. 사람들이 서리 맞은 풀을 밟고 오는 발소리가 어지럽게 들렸다. 어느새 동쪽 산 위로 해가 많이 올라 있었다. 발소리들은 전태일 앞에 멈추고 깃발을 세운다.

“안 되겠다. 오늘은 긴 하루가 될 거야. 사람들이 뭔 얘기 하나 잘 들어보자.”

“그래요. 밤에 얘기해요.”

어느새 새들이 날아서 주위에 내려앉는다. 김미숙씨도 와서 노동자들과 인사를 나눈다. 전태일과 이소선은 종일 사람들 얘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 앞에서 사람들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갈까, 그게 궁금해진다. 오늘은 50년 전 그날이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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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 채용 과정서 이사장 제자 임용
직원들 출장 항공마일리지 개인 여행에 사용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 지원 자격을 확인하지도 않고 해외 시민단체에 지원금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이 제자의 지원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회피조치를 하지 않은 채 채용을 진행해 선순위 지원자가 탈락하고 후순위 지원자인 제자가 합격한 일도 적발됐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평생교육진흥원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4월 6~14일 진행한 동북아역사재단 종합 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2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대사관·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 자격을 확인 하지 않은 채 일본의 시민단체 2곳에 총 3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외단체에도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6600만원을 지원했다. 이 단체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정관 명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함에도 절차를 생략한 채 지원금을 지급했다.

국내 시민단체 지원과정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단순 평균점수로 대상을 선정하면서 당초 5순위였던 단체가 13위로 밀려 탈락했다. 11순위였던 단체는 9순위로 올라서며 88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더욱이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가 지원 단체의 수행실적점수를 평가한 사실도 적발됐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4급 연구직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제자가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나 기피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 결과 2명을 선발하는 채용에서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2순위 후보자 대신 3순위였던 김 이사장의 제자가 임용됐다.

지난 2017년 국외 파견직원 선발 과정에서 선발위원회가 정한 미국 파견직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선발 취소하고 다른 직원을 일본으로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직원들이 매월 15회 등 초과근무 일수를 임의로 정한 뒤 특근매식비를 1만42회, 총 7000만원치를 부당 수령하는가 하면, 출장 등을 통해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약 2만4000마일리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경고 40명, 주의 31명 등 71명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기관경고 등 행정상 조치 24건, 예산 회수 등 재정상 조치 4건이 내려졌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외 시민단체 부당 지원,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 부당 등 2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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