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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로 제살깎기 경쟁 불가피..업계 “전체 시너지 효과 기대”

해운대 야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운대 야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부산지역에 특급호텔이 잇달아 문을 열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신세계조선호텔은 5성급 자체 브랜드인 ‘그랜드 조선 부산’을 지난 7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파워볼사이트

이 호텔은 해운대해수욕장에 위치한 옛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330실 규모다.

해운대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수영장, 사우나, 피트니스 시설 외에 카카오 프렌즈 어드벤처파크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추고 고객 유치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엘시티에 롯데호텔의 프리미엄 브랜드 시그니엘 부산이 문을 열었다.

시그니엘 부산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인 411.6m 높이의 엘시티 랜드마크타워 3∼19층에 총 260실 규모로 들어섰다.

이미 부산에는 서면에 부산롯데호텔, 해운대에 웨스틴 조선호텔이 각각 자리 잡고 있어 롯데와 신세계는 각각 2개의 특급호텔을 운영하게 됐다.

호텔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호텔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특급호텔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호텔업계 간 경쟁이 본격화됐다.파워사다리

동부산관광단지에 자리한 힐튼 부산은 지난달 호텔명을 ‘아닌티 힐튼’으로 바꾸고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해운대지역에서 가장 많은 객실을 보유한 ‘터줏대감’ 파라다이스호텔도 비대면 체크인·아웃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객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파크 하얏트 부산은 지난달 2+1 패키지를 내놓았으며, 부산롯데호텔은 에어부산과 결합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에는 파격적인 가격에 숙박과 피트니스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총지배인의 실수’ 패키지를 선보였다.

호텔식 테이크아웃이나 승차구매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특급호텔이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도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 당분간 업계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호캉스 고객 입장에서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업계 전체의 시너지 효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pcs@yna.co.kr

美 20대 男, 친딸 성폭행→심각한 외상, 결국 사망
경찰,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로 기소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미국에서 태어난 지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가해 남성의 자택. (사진=NBC 뉴스 방송화면)
미국에서 생후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가해 남성의 자택. (사진=NBC 뉴스 방송화면)

지난 8일(현지시간) ABC뉴스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발생한 끔찍한 영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기 아버지 오스틴 스티븐스(29)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파워볼게임

경찰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지난 3일 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카운티 자택에서 10개월 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스티븐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응급처치 후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아이는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6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아기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검 결과 아기 머리에서는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으며, 성폭행 흔적도 확인됐다.

아기 아버지인 스티븐스를 의심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조사해보니, 스티븐스는 신고 직전까지 약 1시간 동안 수차례 범행 관련 인터넷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검색 내용에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아기 박동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기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었다.

또 스티븐스는 죽어가는 딸을 두고 채팅으로 만난 여성 두 명과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다. 다만 여성들에게 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이혼한 전처와 공동양육권을 갖고 있다. 범행 당일은 아기가 스티븐스의 집에서 머물기로 예정된 날이었다. 이에 아기 외조부모는 사건 당일 스티븐스 차에 손녀를 태워 보냈다.

외조부모는 “손녀를 영영 못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가 딸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기 어머니 역시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난 하나도 괜찮지 않다. 뭐라 할 말이 없다.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비통한 심정을 드러냈다.

경찰은 스티븐스를 아동 성폭행, 가중 폭행 및 ‘비자발적 비정상적 성교’(IDSI)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IDSI는 일반적인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서 나아가 미성년자 및 장애인, 주취자 등 사리 분별 혹은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사람에게 저지른 비정상적인 형태의 성폭행을 의미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1급 흉악범죄인 IDSI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 최대 40년까지 형량이 늘어나며, 중대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장구슬 (guseul@edaily.co.kr)

트럼프 “9일 코로나 ‘음성’ 나오면 곧바로 플로리다 유세”

[서울신문]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거행된 딸 결혼식 도중 아내 데비와 함께 팔짱을 낀 채 통로를 걸어가고 있다. 하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다.엠버 스튜디오 제공 AP 연합뉴스
마크 메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거행된 딸 결혼식 도중 아내 데비와 함께 팔짱을 낀 채 통로를 걸어가고 있다. 하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다.엠버 스튜디오 제공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5월 코로나19 봉쇄령이 내려져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는데도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딸 결혼식을 치렀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행되는 애틀랜타 저널컨스티튜션이 8일(현지시간) 맨처음 보도했다. 신문은 결혼식 사진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했다.

물론 예식을 대행한 노바레 이벤트의 미르나 안타 사장은 지침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지사가 28㎡당 10명이 모이는 것을 허용해 이를 따랐다는 것이다.

안타 사장은 “고객의 행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4.8㎢의 널찍한 공간에서 스몰 웨딩을 치러 행정명령에 허용된 것보다 훨씬 넓은 일인당 공간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아귀가 맞지 않아 보인다. 식장 안의 하객들이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지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결혼식 사진을 촬영한 엠버 스튜디오의 마이크 문 작가는 일간 뉴욕 타임스(NYT)에 예식 관련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하객은 그러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메도스 실장 본인은 아직 관련 보도에 대해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9일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0일이 되기 전이라도 공식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말 잘하고 있다”며 “토요일 밤에는 플로리다에서 선거 유세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국경도시 랑선(Lạng Sơn)성(省)까지 가는 길은 채 3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1979년 2월17일 중국 인민군이 국경을 넘어 랑선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당시, 이제 막 베트남을 통일한 호찌민 정권은 모골이 송연했을 것이다. 중·월 전쟁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두 공산주의 체제의 대립은 동남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베트남은 기원전서부터 자신들을 억눌렀던 중화 민족을 생래적으로 증오하고 싫어했다. 공산주의 기치를 같이 들었을 뿐, 국경을 맞댄 두 나라의 갈등은 필연적이었다. 베트남이 당시 생존 필수품인 석유를 중국이 아니라 먼 길을 에둘러 소련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실이 양국의 관계를 증명한다.     

중월 전쟁 이후 양국은 애증의 관계를 이어왔다. 정치적으로는 타협과 갈등을 반복했다. 중국의 굴기(屈起)는 베트남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중국이 남중국해라 부르는 베트남 동해를 둘러싼 갈등은 동남아 최대 화약고다. 베트남이 북중부 동해안에 있는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미국 기업에 맡긴 건 과거 소련으로부터 석유를 공수해왔던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양국 공산당의 이해관계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당과 당의 연대 의식은 민주주의 국가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갖고 있다. 수백㎞에 달하는 중·월 국경선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카지노들이 즐비하다. 정글이 우거진 국경도시에서부터 바닷가를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도박의 천국들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최대 고객은 중국인이었다. 중국의 지하 자금은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는 물론이고 베트남으로까지 흘러와 ‘세탁’되곤 했다. 중국과 베트남의 고위 정·재계 인사들의 ‘검은 돈’은 국경을 넘나들며 출처를 지웠다.    

국경선의 풍경은 양국의 경제적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지를 보여준다. 랑선성 동당(Đồng Đăng, 同登)역은 중국의 국경도시인 핑샹역까지 철도가 연결돼 있는 베트남 최북단 철도역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거쳐갔던 곳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동당역에서 국경 검문소까지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다. 검문소 바로 인근엔 꽤 규모가 큰 시장이 들어서 있다. 중국에서 넘어 온 이 세상 거의 모든 싸구려 잡화들이 차고 넘치는 곳이다. 7월 초에 기자가 갔을 무렵엔 국경 폐쇄로 인적이 거의 끊겨 있었다. 상인들은 마지못해 노점을 열어놨지만, 파리만 들끓었다.

코로나19 이전 동당을 통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동네 마실 가는 것처럼 아주 수월했다. 랑선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간단한 신고만으로 중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차량으로도 갈 수 있고, 걸어서도 갈 수 있다. 국경선엔 흔한 철책선도 없다. 주변이 험악한 산악 지형이라 동당의 관문을 통하지 않고선 달리 갈 길이 없어 자연이 천연 철책인 셈이다. 2년 전쯤 중국 훈춘성에서 육로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간 적이 있다. 그 곳의 국경 관문은 삼엄하기 짝이 없었다. 버스를 탔는데 거쳐야 할 관문만 서,너개였다. 검문 때마다 승객들은 모든 짐을 가지고 내려야 다시 검사를 받아야했다. 국경선을 넘었어도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로 가기 위한 길은 마치 자동차는 오지도 가지도 말라는 듯 엉망이었다. 곳곳에 싱크홀처럼 커다란 구멍들이 패어 있다. 험악한 중·러 관계를 국경선의 풍경이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최근 해외 뉴스에 토픽으로 나오는 중국과 인도의 피튀기는 국경 분쟁도 양국의 관계를 상징한다.

베트남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경선을 활짝 열어놓은 이유는 단 하나다. 베트남 수출입의 상당 부분은 동당-핑샹 라인에서 발생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 지는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베트남은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중이다. 내년 GDP 성장률이 8.1%로 예상될 정도다. 중국 기업들도 베트남을 새로운 전진기지 삼아 줄줄이 이동 중이다. 중국 기업들은 이미 2010년대 초반부터 자국 인건비가 급등하자 베트남으로 눈을 돌렸다.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통해 신발, 의류, 가방 업체들이 입성했다. 요즘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중국 기업들은 ICT 기업들도 상당수다. 코로나19는 양국의 경제적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가다. 중국이 베트남의 최대 수출처로 부상한 건 2009년부터다. 베트남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도 중국이다. 2016년 이래 바뀐 적이 없다. 올해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존재는 베트남의 경제 구조라는 측면에선 엄청난 핸디캡이다. 산업화를 이루려던 순간에, 이미 중국이란 거대한 호랑이가 활개를 쳤다. 이런 관점에선 한국은 운이 좋았던 편이다. 한국의 산업화 시기에 중국은 ‘잠자는 호랑이’였다. 중국도 베트남처럼 무일푼으로 개혁개방을 시작했다. 1960년대 대약진운동을 거치며 대기근을 겪었고, 문화대혁명으로 지식의 단절을 겪었다. 하지만 중국은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축적의 시간’을 ‘공간의 축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중국 기업들은 10억 명의 내수를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을 쌓았다. 베트남은 볼트와 너트조차 중국산을 수입했다.   
 
베트남의 최대 산업인 의류 봉제 분야만해도 중국 의존도가 엄청나다. 봉제 산업의 핵심인 제직, 염색 공장의 경우 베트남 기업은 영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베트남산은 중국산에 비해 값도 비싸다. 중국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뤄 가성비 좋은 제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형 염색 공장들은 친환경 설비를 갖추고도 베트남 기업에 비해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가 이제서야 자국 섬유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은 한 물 지나간 기계, 설치, 장치들을 베트남으로 헐값에 팔아 넘겼다. 베트남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 기계 설비 탓이다. 과학기술부가 201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 중 90% 가량이 매우 낙후된 기술을 사용 중이며, 수입된 기계와 공장 라인의 76%가 1950, 60년대 기술이라고 평가됐다. 응우옌 람 타잉((Nguyen Lam Thanh)이라는 랑선성 인민위원은 “베트남이 기술 쓰레기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급기야 베트남 정부는 2017년 6월에 낙후된 기술, 기계 이전을 금지한다는 법안을 발표했다. 감가상각 기간이 10년 미만인 기계 및 설비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베트남의 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가서 검증하도록 의무 조항을 만들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베트남에서 가장 발달한 분야는 중고 시장이다. 고장 난 자동차, 오토바이, 기계, 설비들을 몇 번이고 고쳐서 다시 쓴다. 지게차 시장만 해도 전체 규모는 태국과 비슷한 규모다. 하지만 베트남의 신형 지게차 시장은 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나머지는 중고 지게차가 차지하고 있다. 기형적일 정도로 중고 시장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갉아먹는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한국 등 외국 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하이퐁에 있는 A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사는 산업공단에 들어설 공장을 건설하는 회사다. 지게차 수요가 많은 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신형 모델을 구매하는 게 이득이지만, 이 회사의 구매 담당 직원으로 인해 몇 년간 중고 지게차만 구매해왔다. 베트남 담당직원은 이런 식으로 회사를 설득했다고 한다. ‘지게차 딜러로부터 싸게 물건을 들여올 방법을 알고 있다. 부품 조달과 수리 서비스를 안 받는 조건으로 단가를 낮춰 달라고 하면 된다’. 이 직원은 자신과 잘 알고 지내는 로컬 수리업체에 일감을 맡기고, 이를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고장이 잦은 지게차를 고치느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맞고 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데 특화된 베트남의 산업 구조는 베트남산(産)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현상과 연결돼 있다. 삼성전자가 2008년 하노이 인근 박닌성에 휴대폰 제조 공장을 지은 지 올해로 12년째인데, 삼성에 납품하는 베트남계 협력사는 포장지 제조업체 정도다. 삼성이 한국에서 기존 협력사를 데려온 영향도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베트남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조달할 때 삼성의 기준으로 99점은 0점과 똑같다”고 말했다. 완벽해야 한다는 의미다. 베트남식 사고는 ‘99점이면 100점과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식이다.
 
1986년 도이머이(개혁 개방) 이후 30여 년이 흘렀지만, 베트남은 자신들만의 제조업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험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삼성이 자체 기술로 TV 브라운관을 처음 생산한 게 1970년이다. 현대자동차는 포니1을 1972년 양산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D램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건 6·25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30년이 지난 1983년이었다. 그 원인을 곰곰히 따져 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 예속이 자리잡고 있다. 이래저래 중·월은 애증의 관계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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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고백, 숨기면 나다운 생활할 수 없어
대법관 외국은 100명 넘어, 다양성 보장해야
월세 구속, 전세 석방.. 주거여건 구속에 영향
한 반당 학생수 20명, 현재 여건으로 가능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탄희(민주당 의원)

판사 출신으로 사법농단을 폭로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 경기 용인시정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한동안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죠. 왜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워낙 이례적이어서 상당히 큰 화제가 됐었어요. 이제 재충전의 시간을 마치고 굵직한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법안들을 보니까 ‘14명인 대법관 수를 48명까지 늘리자’ 이런 것도 있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자’ 이런 것도 있고 ‘학급당 학생수를 20인 이하로 줄이자’ 이런 법안도 있네요. 이탄희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탄희> 안녕하세요, 이탄희입니다.

◇ 김현정> 진짜 안녕하신 거죠?

◆ 이탄희> 네.

◇ 김현정> 사실 국회의원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잠시만 저 회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궁금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한참 만에 첫 방송 출연이시니까 일단 안부부터 좀 국민들께 밝혀주시죠.

◆ 이탄희> 그런데 뭐 안부랄 게 특별한 게 없어서요. 그런데 제가 초기에 좀 국민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필요한 만큼 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배려해 주신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사실 국회 복귀한 게 벌써 8월이니까요. 벌써 세 달째 됐어요.

◇ 김현정> 그러네요.

◆ 이탄희> 그동안 제가 좀 내실을 다지고 싶어서 조용히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공황장애라고 밝히셨잖아요. 완치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고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된 상황인 거예요?

◆ 이탄희> 사실 제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건 아니고요. 좀 불면증하고 여러 가지 식은땀 나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주변에서 여로 조언을 해 주신 게 ‘이런 건 초기에 대처하는 게 좋다. 그러면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을 숨기고 키워서 나중에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서요. 그런데 사실 크게 고민은 안 했던 게 저는 뭐 그냥 제가 해 왔던 방식이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쉬어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 김현정>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 2시에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깨어나는 날의 반복입니다. 점점 몸이 말을 안 듣고 일시적으로 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이 찾아오고 있어요. 정신의학적으로는 절대 안정을 취하고 우선 일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글들을 쭉 공개적으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보면 자신의 약한 부분인데 정치인은 약해도 강한 척하기 마련이잖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습성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약한 부분을 드러내나? 너무 솔직하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 이탄희> 그런데 사실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그런 느낌을 저 스스로 허용하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제 의정생활이 몇 년이 될지 모르고 이 정치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건 아니니까요.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저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했던 거죠.

◇ 김현정> 뭔가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감안하셨을 텐데 그래도 솔직하게 가자.

◆ 이탄희> 뭐 싫어하는 분들은 언제나 싫어하는 거고요. (웃음) 저는 저의 진정성이나 저의 사명감을 이해해 주시는 그분들이 중요하니까요.

◇ 김현정> 그래요. 사실 ‘쉽니다’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동안 보니까 법안은 계속 내셨더라고요,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 이탄희> 네. 제가 집에서 쉬면서 보니까 해 오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기는 하는데 완전히 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마침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재택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해서 저도 재택근무하는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보다가 공약해 놓았던 것들도 있고 법안 발의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연구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는 쭉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보다 더 낸 거 아니에요?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던데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48명으로 늘리자’ 아니,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아니고 무려 3배 이상을 증원하자? 이건 이유가 뭡니까?

◆ 이탄희> 제가 일단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다른 나라 대법관 수가 혹시 몇 명이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 김현정> 모르죠, 저희야.

◆ 이탄희>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 130명이 넘고 프랑스도 120명이 넘고.

◇ 김현정> 120명이요?

◆ 이탄희> 그렇죠. 스페인 같은 경우도 70명이 넘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미국은 또 적지 않아요?

◆ 이탄희> 미국도 잘못 알려진 게 미국이 연방대법원이 9명이지만 50개 주에 대법원이 다 있어요. 거기 대법관들 다 합치면 수백명이 넘거든요. 연방대법원은 대법원 판결 중에서 헌법적으로 위반한 것만 주로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14명인 게 사실 이례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대법관 한 명당 연간 4000건을 다뤄야해요.

◇ 김현정> 봐야 되는 게요?

◆ 이탄희> 그렇죠. 말도 안 되게 높은 숫자인데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요.

◇ 김현정>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뭐예요? 3배로 늘어나면요.

◆ 이탄희> 지금은 4000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수많은 사건들을 빨리 기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법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30년 동안 판사 한 사람들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진입장벽을 낮춰주면 다양한 사람들이 대법관이 될 수 있죠. 방금 미국 연방대법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미국 연합대법원 부러워하는 게 다양한 대법관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여성 대법관 3명!’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3명도 자세히 보면 한 분은 비혼 대법관이시고요.

◇ 김현정> 비혼주의요?

◆ 이탄희> 그렇죠. 한 분은 결혼했다 이혼하신 분이고. 한 분은 결혼해서 아들, 손자까지 아주 대가족을 이루신 분도 있고, 돌아가셨지만요. 그런 다양성들이 확보돼야 좋은 판결이 나오는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다양성의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고 또 한 대법관한테 너무 많은 일이 배정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이탄희> 그렇죠.

◇ 김현정> 사실은 이 제안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제안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하는 측에서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 ‘이거 정권 뜻에 맞는 인사들로 대법관 채우려고 수 늘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대법관의 수가 그렇게 늘어나면 대법관의 어떤 품격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이었거든요.

◆ 이탄희> 그런데 일단 우리 헌법상 대법관이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돼도 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정권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없어요. 그건 팩트 면에서 틀린 거고. 대법관의 격이 낮아진다는 점은 저는 좀 격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김현정> (웃음) 그게 무슨 말이세요?

◆ 이탄희> 사실은 대법관이나 국회의원이나 판사, 검사 다 그냥 하나의 직업이거든요. 봉사하는 직업이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격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직업의 핵심인 직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적인 신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격이 낮아지면 국민들한테 좋은 거다.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대법관 수 증원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변호사가 80%를 동의하고 있고요.

◇ 김현정> 변호사들, 그러니까 법조인들 중에 80%가 동의한다.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보수적인 판사들도 절반 이상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동의를 하고 심지어 2배나 그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판사도 30%가 넘어요.

◇ 김현정> 아, 그래요?

◆ 이탄희>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지금 현재 대법원이 만약에 대법관 수 안 늘리고 상고심 구조 개편하겠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거는 명확하게 잘못된 거다. 저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 김현정> 3배 늘려도 아무 문제없다.

◆ 이탄희> 네.

◇ 김현정> 또 하나로 장발장 방지 3법 내셨죠? “‘월세면 구속, 전세면 석방’ 이런 거 방지해야 된다”, “일수 벌금제 도입하자”, “구속 피의자의 어린 자녀를 보호하자” 이렇게 핵심 내용, 맞아요?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다른 건 알겠는데 “‘월세면 구속, 전세면 석방’을 방지하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이탄희> 제가 사실 판사할 때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는데요. 국민들께서 뉴스를 보다 보면 굉장히 황당하게 구속된 사연들을 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 1~2년 전에 경기도에서 배고파서 참치캔 한두 개 훔친 청년들 구속된 경우들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익변호사 할 때도 만났던 분들 중에서 주유소에서 일하는데 아주 작은 범죄로 구속돼서 직장을 잃고 나중에 이게 범죄가 별게 아니니까 또 석방이 되거든요. 그때는 나와서 생활이 안 되니까 계속 버티다가 다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악순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사실 주거 여건이 구속에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 김현정> 주거 형태가요? 그러면 뭐라 그러지? 월세면 구속이에요?

◆ 이탄희> 그게 도시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판사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 영장재판을 하는데 ‘월세면 보증금이 적다. 그러면 도망가더라도 손해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판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이한형기자
서울 한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이 비어있다. 이한형기자

◇ 김현정> 그래서 보증금 10만원짜리 방에서 사는 누군가라고 하면 그러면 도망갈 염려가 있으니 구속. 그런데 전세 4억원인 집에서 산다고 하면 보증금 떼고 도망 갈 리는 없으니까 불구속. 이렇게요?

◆ 이탄희> 언뜻 보면 되게 합리적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소위 ‘지옥고’라고 하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원룸 이런 데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은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면 어떡해요?

◆ 이탄희> 이제 도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할 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가 다시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재판을 빨리 해서 형량을 선고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만들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 다 하는 것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게 데이터로 증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말자. 다른 대안도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군요.

◆ 이탄희> 그렇죠. 특히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범죄가 미약하기 때문에 석방이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구속이었던 거고요.

◇ 김현정> 참치캔 사건 이런 거요?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수 벌금제는 뭐예요?

◆ 이탄희> 일수 벌금제는 우리나라 급여 수준이 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임금 노동자 중위 소득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게 대충 한 2년 전에 2080만원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연봉이 100억 넘는 대기업 임원들도 있어요. 그럼 그 차이가 한 350배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벌금 200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하면.

◇ 김현정> 아, 그 말이구나.

◆ 이탄희>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나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노역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몸으로 떼우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막자는 거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벌금 며칠’ 이렇게 선고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벌금 50일’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가 50일 동안 벌었을 임금에 상당한 액수를 벌금으로 내는 거니까 그게 좀 형평성에 맞겠다 싶어서요.

◇ 김현정> 대기업 회장님하고 뭐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노동자하고 어떻게 같은 벌금을 주느냐? 이 차별을 주자는 말씀이군요.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법안들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탄희 의원님. 저는 국회 상임위를 당연히 법사위로 가신 줄 알았는데 소속은 교육위세요?

◆ 이탄희> 제가 사실은 (웃음)

◇ 김현정>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 이탄희> 교육위를 1순위로 지망했던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들도 수능 원서 내듯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써서 내거든요.

◇ 김현정>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어요?

◆ 이탄희> 그렇죠. 그중에 저도 교육위를 희망을 하나 했는데요. 원래 제가 교육불평등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당의 사정하고도 맞아서 교육위로 가게 됐어요.

◇ 김현정> 그럼 1지망 법사위였을 텐데 안 된 거는 그때가 쉬고 계실 때예요?

◆ 이탄희> 네, 상황이 좀 그래서.

◇ 김현정> 밀리셨구나 그래서 (웃음)

◆ 이탄희> (웃음) 알 수 없죠. 뭐.

◇ 김현정>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 의원 못지않게 법안 발의를 하고 계시고. 교육위는 마침 또 교육에 관심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교육위에서도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있네요. 한 반에 학생수 20명?

◆ 이탄희> 네, 그거 말고도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법안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맞춰보자.

◇ 김현정>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 이탄희>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례 들어보자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인구가 폭증해서 학생 수가 늘었어요. 그런 경우에 학급당 학생 수를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육당국에서 잘 대처를 해서 교부금도 충분하게 주고, 학생 수에 맞는 교원수도 배치를 해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학급당 학생수 20명대로 맞추고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여건이 나쁘지가 않아요.

◇ 김현정> 나쁘지가 않아요? 선생님 수라든지.

◆ 이탄희> 왜 그러냐면 지금 범정부적으로 K뉴딜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60조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1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당 금액이 교육 관련된 예산이고요. 그걸 잘 활용하면 되고요. 또 사실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인 개념을 만들면 굉장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예산의 우선순위죠.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사법농단에 연루돼서 재판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들, 그중에 6명이 줄줄이 무죄판결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 결과를 지금 전해 듣고 계시는 심정은 어때요?

◆ 이탄희> 뭐 사실 제가 그걸 한두 번 이야기한 건 아니고 한 1년 전부터 ‘이건 형사사건으로 풀기 어렵다. 법관 징계해야 되고 탄핵해야 된다’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울 건 전혀 없죠.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이 문제를 좀 정치적으로 당략적인 차원으로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그런데 저는 이거 결국은 징계나 탄핵으로 풀릴 거라고 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거든요.

◇ 김현정>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법적으로 풀 방법이?

◆ 이탄희> 그렇죠. 왜냐하면 형사적으로 판결 무죄 나는 건 판사의 권한이니까요.

◇ 김현정> 그렇다면 지금 탄핵으로 풀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은 국회의 결단이라는 얘기네요.

◆ 이탄희> 맞습니다.

◇ 김현정> 그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분위기는 그때랑 또 좀 달라서 말이죠.

◆ 이탄희> 그런데 분위기라고 하는 게 마치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관심이 없어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일 뿐이어서 계속해서 무죄가 나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 불편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양승태 대법원장 판결 같은 경우 그것이 형사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국회에서 대안을 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탄희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고맙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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