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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원산지 검증요청 작년의 16배

한국-터키 국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터키 국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터키의 원산지 검증 요구가 폭증해 국내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다.엔트리파워볼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은 수출기업 442곳에 대해 1천181건에 달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 27곳, 73건에 견줘 16배로 폭증한 것이다.

특히 ‘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분야 원산지 검증요청이 891건(85%)으로 집중됐다.

FTA 상대국에는 관세가 면제되는데, ‘한국산’으로 터키에 수출된 제품이 진짜 한국산이 맞는지 한국 관세청이 검증해달라는 터키 정부의 요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터키 FTA가 발효된 지 무려 7년이 지난 올해 갑작스럽게 원산지 검증요구가 급증한 원인은 불분명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수출자가 발행한 서류가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 제3국에 있는 판매자가 발행한 송장이나, 한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가 기재됐다는 이유 등 사소한 형식상 실수를 빌미로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심지어 한국 수출기업이 서류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원산지 검증을 요구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관세청 [연합뉴스TV 제공]
관세청 [연합뉴스TV 제공]

원산지 검증 절차는 관세청 직원의 조사 등을 거쳐 몇개월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다.파워볼사이트

터키 정부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쇄도하며 관세청의 행정 수요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기업은 수출이 지연되며 추가 부담을 지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 주재 터키 당국자에게 원산지 검증요청이 급증한 이유를 문의했으나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며 “터키 내부 방침을 배경으로 짐작할 뿐”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검증기간 단축과 반복 요청에 대한 검증 간소화 등 ‘터키 수출검증 대응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동시에 업계에도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또 동일한 업체에 대한 반복 요구 자제를 요청하는 등 터키 관세당국과도 협의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응 노력에 힘입어 터키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7∼8월에는 총 3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tree@yna.co.kr

특고·프리랜서에 긴급지원금..20만원 돌봄지원 초등생으로 확대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나눠준다.엔트리파워볼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고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대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 자금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추경 규모의 약 절반인 3조8천억원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할애해 총 377만명에게 지급한다.

이 중 3조2천억원이 현금 지원이다.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PC방과 학원 등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 utzza@yna.co.kr

일자리 유지·창출 분야에는 1조4천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총 119만개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다.엔트리파워볼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연장하고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한다.

정부는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로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1차 지원 대상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 이번 재확산으로 수입이 급감한 계층에 신규 지급하는 방안이 그동안 거론돼왔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가한다.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그동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88만명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돌봄 휴가 기간은 10일 더 연장하고,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폭 늘린다.

이 경우 특별돌봄 지원대상은 532만명으로 늘어난다.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일정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2.5단계’ 수도권서 어렵자 몰려..마스크·거리 두기 등 제대로 안 지켜

실내 스크린 골프장 [연합뉴스TV 제공]
실내 스크린 골프장 [연합뉴스TV 제공]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요즘 충남 천안의 상당수 실내 스크린골프장에 손님들이 몰리면서 마스크·거리 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과가 끝난 야간에는 인접 경기도 평택과 안성 등지에서 원정 온 손님까지 몰려 북적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헬스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천안 신불당지역 한 빌딩의 맨 꼭대기 층에 10개의 방을 갖춘 A 스크린골프장에는 초저녁부터 방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북적였다.

미처 방을 예약하지 못한 손님들이 소파에 앉아 대기할 정도였다.

10여㎡ 규모로 만들어진 방마다 3∼4명의 손님이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몸을 부딪칠 정도로 밀착해 라운딩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았고, 착용했더라도 턱에 걸치는 등 형식적으로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비슷한 시간 천안의 유흥가가 밀집된 두정동 한 스크린 골프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건물 엘리베이터와 골프장 입구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자세히 적혀 있고, 손 소독제도 놓여 있었지만, 체온을 체크한 뒤 스크린이 설치된 방으로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 보였다.

한 팀이 나가고 난 뒤 곧바로 다른 팀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용 후 소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코로나19의 특성상 무증상자가 손님 중에 있을 경우 집단감염도 우려된다.

한 손님은 “실내 스크린 골프장의 특성상 창문 없이 밀폐됐기 때문에 이용에 다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기화하는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 동료들과 가끔씩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거리를 두고 줄을 선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에 거리를 두고 줄을 선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와 관련 천안시와 천안시체육회는 지난 4일부터 실내체육시설 856곳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 소독과 환기,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자기 몸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실내 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은 꼭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jung@yna.co.kr

“의정합의 파행시 함께 행동할 것”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공의들이 업무복귀를 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08.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전공의들이 업무복귀를 한 8일 오전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과대학생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버스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9.0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10일 정부에 의사 국가고시(국시) 추가 시험을 공식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다”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할 경우 학생,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결의했던 의대생들은 현재까지 단체 행동 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여당 간 합의 이후에도 단체 행동을 유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무기한 진료 거부에 나섰던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이 지난 9일 업무 복귀를 최종 결정하면서 의대생들은 사실상 단체 행동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의대협은 이날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지속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눈앞에 점점 뚜렷해진 기후변화 악영향
학계 “10년 뒤 또 ‘좋은 시절’ 그리워할 것”
기후변화 변수는 세계경제에도 ‘발등에 불’

산불 연기로 붉게 뒤덮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다리 [AFP=연합뉴스]
산불 연기로 붉게 뒤덮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 다리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10년 뒤엔 올해가 ‘좋은 시절이었다’며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후 과학자들은 9일(현지시간)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덮친 가뭄과 대형 화재, 54.4℃를 기록한 데스밸리의 이상 고온, 한국과 일본을 강타한 태풍을 뛰어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킴 콥 조지아 공대 기후학자는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자연재해가) 상상력에 도전하는 수준이며, 2020년의 기후학자로서 미래를 아는 것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연이은 재난을 맞이하고 있다”며 2030년대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연재해가 10~20년 전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소속 기후학자인 캐시 델로는 “10년 전부터 늘 해왔던 얘기”라면서도 지금 벌어지는 자연재해의 규모는 당시에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후학자인 조너선 오버펙 미시간대 환경학 학장도 “기후 변화로 대기가 달궈지면서 30년 내로 지금의 2배의 달하는 자연재해가 닥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태풍 하이선의 폭격을 맞은 해안도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8일 태풍 하이선 북상 때 큰 피해를 본 부산 기장군 월전마을 해안도로 모습. 2020.9.8 handbrother@yna.co.kr
태풍 하이선의 폭격을 맞은 해안도로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8일 태풍 하이선 북상 때 큰 피해를 본 부산 기장군 월전마을 해안도로 모습. 2020.9.8 handbrother@yna.co.kr

전직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수석 과학자인 왈리드 압달라티 콜로라도대 환경과학과 학장은 “화석연료의 연소가 기후변화나 재해를 악화시킨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페테리 탈라스 세계기상기구(WMO) 총장은 “더 많은 열을 대기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상 현상에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열대성 폭풍의 세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에는 가뭄으로, 또 다른 지역에는 폭우로 나타나게 된다고 탈라스 총장은 설명했다.

과학자들은 또한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화재와 폭염이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버펙 학장은 “현재 나타난 일부 자연재해는 온난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없다”면서도 시간이 흐르면서 ‘큰 그림’을 살펴보면 대기에 갇힌 열에너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폭염에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캘리포니아주 데스 밸리 [AP=연합뉴스]
폭염에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한 캘리포니아주 데스 밸리 [AP=연합뉴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문위원회는 미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Fed)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금융 당국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196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물리적 여파가 이미 미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배출가스 제로’ 체질 개선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잦아진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 자산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면서 “이미 코로나19 사태로 가계와 기업, 정부의 유동성이 줄어 경제가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의회가 기업과 시장의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탄소세를 무겁게 책정하고, 연준 등 금융당국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자산 매입 시 ‘기후 위기’를 부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안사항 중에는 기업이 배출가스 공개를 의무화하며, 은행은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난달 허리케인 로라가 덮친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 [AP=연합뉴스]
지난달 허리케인 로라가 덮친 루이지애나주 레이크 찰스 [AP=연합뉴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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