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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풀려난지 140일만 보석 취소 결정
법원,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 몰취하기로
사랑제일교회 비상..공동기자회견 취소해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퇴원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보석이 인용돼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보석이 취소됐다. 전 목사가 구치소에 다시 수감되게 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도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파워볼

7일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오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기자회견은 취소한다”고 공지했다. 전 목사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회 측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이 취소돼 전 목사가 다시 수감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로써 전 목사는 지난 4월20일 풀려난 이후 140일 만에 재수감 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중으로 다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내는 등 전 목사에 대한 재구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에 따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지만,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 날 곧장 보석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 보석 취소 청구 다음 날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安, 여야정 협의체·정당대표회의 개최 제안
‘협치’ 키워드 선점..선명성·차별성 강조
제1야당인 ‘국민의힘’ 호응 여부는 미지수
김종인 “결과 없는 여야정 말할 필요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차기 대선 주자이자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여야정협의체 상설화의 첫 단추로 여야 정당대표 회의를 제안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파워볼게임

안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극복과 여야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상설화하자”며 “그것을 위한 첫 단추로 여야 정당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모든 사안에 대해 갈등을 일거에 해소하고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우선 코로나19 극복에 대해서 만이라도 협치의 틀을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한다”며 위기 상황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만의 힘으로는 코로나19의 극복도,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근본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에게 손을 내미시라”고 제안했다.

또 야권을 향해서도 “이 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과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싸워야 하지만,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만은 전향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안 대표의 이같은 제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 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된 가운데, ‘협치’ 담론을 정치권에 먼저 던짐으로써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안 대표는 차기 대선후보군에서 최근 높은 지지도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서도 견제구를 던지면서 자신의 선명성과 차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대표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 지사를 향해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며 힘들게 벌어서 받은 월급, 그 월급으로 낸 세금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여진다는 확신이 없는 것, 그것이 불공정”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 드리자’, ‘구분해서 드리자’를 두고 논쟁하기 이전에, 힘없는 국민들에게서 희망을 뺏는, 이런 거대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타파하는 일”이라며 “우리 안의 작은 이기심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보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해달라”고도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9.07. yesphoto@newsis.com

다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이 키를 쥐고 있지만 안 대표의 제안에 호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상대의 ‘페이스’에 잘 따라가지 않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평소 성향을 고려하면 안 대표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파워사다리

김 위원장은 이날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의 연대설과 관련해 “선을 그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관심이 없다. 솔직하게”라고 일축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난 7월 국회 개원 연설에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재개’를 언급한 바 있지만, 청와대와 미래통합당 사이에서 영수회담 제안 여부를 놓고 한 차례 ‘진실공방’을 벌이면서 동력도 떨어진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에 대해 아직까지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영수회담이나 여야협의체가 필요하다”며 “그러한 것들이 다 전제가 되지 않고 말로만 영수회담이니 여야 협의체 형성이니 하는 건 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법원 “허위 목록이라면 형사절차로 확인할 수 있어”

서울 연희동 전씨의 자택 앞. 2020.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연희동 전씨의 자택 앞. 2020.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목록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2003년 전씨의 재산목록이 이미 한 차례 제출됐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부장판사 박병태)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이 있으면서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산목록이 이미 한 차례 제출됐으며, 만약 이 재산목록이 허위라면 형사절차(민사집행법 위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전씨가 쉽게 찾을 수 없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지난 1997년 법원은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도 명령했다.

그러나 전씨가 2205억원 중 314억만 납부하자 검찰은 지난 2003년 추징 시효를 한 달 앞두고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이에 2003년 당시 법원은 전씨에게 재산명시 명령을 내렸다. 이때 전씨는 재산목록에 진돗개, 피아노, 그림 등 수억원 상당의 품목과 함께 예금 항목에 29만1000원을 기재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최초 재산명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취지로 재산명시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17년 전 재산목록 제출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하자, 지난해 5월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항고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기각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4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why@news1.kr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한 7일 오전 8시16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 지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거목이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9.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한 7일 오전 8시16분쯤 대구 달성군 현풍읍 지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거목이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9.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의 나무가 쓰러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9.7©뉴스1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화단의 나무가 쓰러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9.7©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할퀴고 간 대구에는 7일 오후에도 정전과 나무 쓰러짐, 배수 불량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소방안전본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모두 50건이다. 안전조치 43건, 배수지원 6건, 인명구조 1건으로 현재 집계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신고 건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큰 피해로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전 피해는 이번에도 발생했다.

하이선이 대구에 근접한 오전 9시40분을 전후해 태풍의 영향으로 피뢰기 단선이 원인이 돼 달서구 감삼동과 본리동 일대 약 2000세대에 순간정전이 발생했다.

한전 측은 “순간정전이라 큰 피해는 없었다”며 “대구 내 다른 지역의 정전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오전 9시18분쯤 달성군 가창면 가창댐 인근 도로에서는 시내버스 바퀴가 물이 불어난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나 승객 5명이 긴급히 대피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오전 9시쯤에는 신천동로 희망교 지하차도에서 승용차가 침수돼 운전자 1명이 구조됐다. 또 오전 8시16분쯤 달성군 현풍읍 지리의 한 주택가 인근에서 거목이 강풍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긴급 안전조치에 나섰다.

이밖에 동구 각산동과 수성구 파동, 신매동에서도 나무 쓰러짐 등의 사고가 잇따랐다.

재난당국과 경찰은 달성군 가창댐 입구 삼거리~헐티재 13㎞, 신천동로 무태교~칠성교 양방향 5㎞, 신천동로 상동교~동신교 양방향 4.5㎞, 가창교~법왕사 2.5㎞ 등 18곳에 대한 차량 통제에 나서, 오후 2시 기준 해제 조치한 5곳을 제외한 13곳의 교통을 통제 중이다.

‘하이선’의 영향을 받은 대구는 현재까지 54.9㎜의 강수량을 기록 중이다. 폭우는 점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태풍이 대구를 지나갔더라도 신천 등의 물길이 크게 증가한 만큼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한 7일 오전 9시18분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가창댐 끝지점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불어난 배수로에 바퀴가 빠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9.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한 7일 오전 9시18분쯤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가창댐 끝지점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불어난 배수로에 바퀴가 빠져 소방당국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2020.9.7/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pdnamsy@news1.kr

개업의와 달리, 의사 증원 땐  ‘경쟁 당사자’
10년 넘는 수련기간, 응집력↑ 사회인식↓
의전원 ‘정책실패’ 피해의식 파업으로 분출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국시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 시한을 이날 밤 12시로 연장했다. 2020.9.6/뉴스1
6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국시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6시로 예정돼 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신청 마감 시한을 이날 밤 12시로 연장했다. 2020.9.6/뉴스1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단체행동 중지 합의(4일) 이후에도 전공의들은 의료현장 복귀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는 등 의료계 내부의 불협화음이 심상치 않다. 개원의들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하는 의협과 젊은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빚은 의견충돌은 향후 또다른 의정 갈등의 불씨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전문가들은 특히 집단휴진에 있어 개원의들에 비해 강성을 띈 전공의 집단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 중 하나인 공공의대 설립이 시차를 두고 젊은 의사들의 경쟁구도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고, 기성세대보다 치열한 입시를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오른 탓에 전공의들이 비교적 강하게 정부와 맞섰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비임상의들의 여론에서 비롯된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졌다는 임상의들의 오랜 불만이 전공의들의 강성화에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 경쟁에 놓이는 전공의들

6일 전공의(인턴ㆍ레지전트)들이 당초 예정된 병원 복귀 일정(7일 오전)을 재설정하기로 하는 등 의정합의에 강력 반발한 1차적인 이유는 이들이 신규 의사인력 공급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당사자라는 점으로 수렴된다. 비록 공식적인 논의는 잠정 중단됐지만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이 실현되면, 공공의대 졸업생은 최소 10년 뒤에 배출된다. 수련기간 10년까지 더하면 의료인력이 확충되는 건 20년 뒤의 일이다. 이미 자리 잡은 개원의들이 받게 될 영향은 비교적 적은 반면, 현재 수련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늘어난 의사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지역의사들이 의무 봉직기간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올 것으로 추측하고, 이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것”이라며 “의사 노동시장의 경쟁이 커지는데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전공의들이) 우려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련기간 동안 응집력↑ 사회인식↓

10년 이상 도제식 수련문화를 거치며 응집력은 강해진 반면, 사회적으로는 그만큼 고립돼 시야가 집단에 머물러있다는 점도 전공의들의 강성화 원인으로 꼽힌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외과 전공의의 경우 주당 80시간씩 일하기 때문에 (파업 문제를) 깊이 사고하고 결정하기 어렵다”며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고 (의사 집단) 채팅방에서만 소통하니 주변에 휩쓸리기 좋은 구조에 있어 극단행동으로 치달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오 위원장도 “일상을 같이 하는 네트워크에 정보를 의존하면 편협성을 띄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며 “사회적 지위가 공고한 의사들이 이런 집단 이기주의를 내세워 총칼에 버금가는 진료거부라는 무기를 휘두른 점을 볼 때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과 공감능력, 소통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반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강성행동이 사실은 수련의와 의대생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의료계는 과거 위계적인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극히 개인화돼 ‘참여와 협력’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른바 ‘내 진료실에서 일어나는 일만 내가 책임지는 시스템’ 아래 아무도 조율할 사람이 없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대전협 지도부가 결정한 7일 복귀 지침을 놓고 내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40대 의사는 “의협이나 대전협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니다”며 “이 때문에 의료 수가 문제 등 의사 커뮤니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동의만을 내세우고 이를 관철하겠다는 강성 발언을 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패 희생자’ 피해의식…파업 계기로 분출

‘이제 고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시간과 돈을 회수할 시점에서 경쟁의 지속을 뜻하는 ‘증원 이슈’를 마주한 탓에 전공의들이 더 격앙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 동안 미래를 바라보며 엄청난 액수의 학자금 융자를 받고, 일주일에 80시간씩 고생하고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인력을 10% 늘리는 수치적 문제가 아니라 고생하며 들인 시간과 돈을 회수할 시점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겐 (정부의 4대 정책이)재앙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거쳐 자격증을 거머쥔 ‘의전원 세대’는 의전원이 사실상 사라져가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한다. 정형준 위원장은 “고도의 경쟁을 거쳐 외국어고와 주요 대학 이공계, 의전원 코스를 거친 전공의들은 의전원이 폐지수순을 밟으면서 ‘실패한 정책의 희생자’라는 피해의식을 갖게 됐다”고 봤다. 여기에 의예과 출신들로부터 ‘다른 코스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색안경’까지 감수하게 됐다. 이런 시각을 무마하기 위해 파업을 통해 과도한 충성심을 보여주려는 노력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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