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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前정권 책임론·공직자 주택 매각에 직격탄
“세종 이전 연막작전..강남 집값, 文정부서 올라”
“공직자 다주택 비난..국민 분노에 희생양 찾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4.0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04.0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직격탄을 날렸다.실시간파워볼

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뉴스가 넘쳐 난다”고 운을 뗐다.

우선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선 “나는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어떻게 서울 부동산 값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서울을 떠나 세종시로, 전국 각지로 떠난 중앙정부기구와 공공기관이 이미 수도 없이 많지만 서울의 부동산 값은 최근 3년 사이에 폭등했다”며 “아무리 봐도 이건 사람들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작전이 아닌가 싶다”고 쓴소리를 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한 “나는 MBC ‘스트레이트’ 가 왜 2014년 말 부동산 3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마치 이게 요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인 것처럼 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벌써 6년 전 얘기”라며 “주호영씨 등의 보유 부동산 가치가 급등했다면서 이들을 비난하는데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액 중 대부분은 현 정부 들어서 올라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압박도 비판했다. 그는 “나는 공직자가 1주택 이상 가지는 것이 왜 정치적으로 지탄을 받고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을 갓 잡은 정권이 그런다면 그나마 말이 되지만 현정권은 집권한지 3년이 지났다”며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익이 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엉뚱한데서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4급 이상 다주택 공직자 대상 인사 불이익 경고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공무원도 아닌 경기도 공무원들이 주택을 둘 이상 갖고 있다고 그들이 무슨 정책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는가”라며 “부와 권력을 다 가지지 말라는 뜻이라는데 그건 선후가 틀렸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부가 늘은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다들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니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인권위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별도 팀 꾸리기로

[앵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박 시장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경찰이 박 시장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엔트리파워볼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분석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해왔습니다.

주된 목표는 사망 경위를 밝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유족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휴대전화 분석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박 시장 유족은 휴대전화의 분석을 하지 말아 달라는 소송도 냈는데 법원이 먼저 집행을 정지시킨 겁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사망 경위는 물론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휴대전화에 남아있을 수 있는 관련 단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리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다루는 절차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권위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조사뿐만 아니라 폭넓은 제도개선도 권고할 수 있어 직권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선검사들 ‘탁상공론’ 한목소리 비판

[서울신문]

尹의 침묵  -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尹의 침묵 – 당정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30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당정청이 권력기관 개혁안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대폭 축소한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검찰에서 “정부가 개혁을 빙자해 검찰 손발을 묶으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파워볼게임

특히 부패범죄와 공직자범죄를 뇌물 금액(3000만원 이상)과 공직자 급수(4급 이상)에 따라 제한하면서 사실상 검찰의 권력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급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에서 맡고, 5급 이하는 경찰에서 맡게 되면 검찰은 4급만 수사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검찰이나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형사사법 절차에서 인권 보호,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검사들도 이번 개정안이 수사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수사는 개시 단계에서 범죄 분야나 피의자 신분, 피해 금액에 따라 무 자르듯 범위를 구분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범위를 제한해 향후 형사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부장검사는 “한 피의자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나 여러 공범 중 일부만 검찰 수사 범위에 속할 경우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찰 입장은 배제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사는 “오늘 협의 참석 대상에 경찰청장과 행안부·법무부 장관은 있는데 검찰총장만 없었던 것만 봐도 검찰 이야기는 안 듣겠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와 상식에 맞는 형사사법절차 개혁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정부는 ‘밥그릇 배분’식 수사권 조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는 취지는 맞지만 그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지금의 시행령은 검찰의 손발만 묶어 놓는 꼴이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편의와 사법 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기 문채원이 첫방송 키스신 소감을 말했다.

7월 30일 진행된 tvN 수목드라마 ‘악의꽃’ 카카오 라이브채팅에서는 이준기, 문채원, 장희진, 서현우가 출연해 토크를 나눴다.

이날 첫방송 첫장면을 장식한 이준기와 문채원의 진한 키스신이 화제가 되자 장희진은 “되게 진하더라. 대본보다 진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준기는 “촬영 초반이라 서로 어떻게 키스신을 그려야 할까 고민했던 것 같다. 부부인데 풋풋한 키스도 안 될 거 같고. 여러분들이 나름 수위 있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채원은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 카메라로 줌 했다가 타이트하게 잡고 입술만 강조해서 잡으니까 더 그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 말했다. 이준기는 “현장에서 저렇게까지 느낌이 나왔었나 놀랐다. 감독님이 디테일한 연출을 놓치지 않는구나 했다”고 감독의 연출에 공을 돌렸다.

이에 서현우는 “실제 부부들은 저렇게 키스하지 않는다고 댓글이 달렸다”고 시청자 반응을 읽어 웃음을 자아냈다. 이준기는 “드라마잖아요. 일반화 시키지 마라. 사랑하는 부부도 있는 거다”고 너스레를 떨어 웃음을 더했다. (사진=tvN 수목드라마 ‘악의꽃’ 카카오 라이브채팅 캡처)

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위 구성
국내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 합류
앞서 이 교수, 민주당 피해호소인 발언에 분노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전례 본 적 없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내 범죄심리학의 대표적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가 미래통합당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에 합류했다. 앞서 이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해호소인이 되는 참 괴이한 현상”이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분노를 터뜨린 바 있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장에는 통합당 김정재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되는 인선은 위원으로 임명된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이다.

앞서 이 교수는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시장 사건 직후 피해자에 대해 피해호소인이라 명명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 교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상황은 전례를 본 적이 없다”며 “피해사실을 원천적으로, 일종의 음모처럼 몰고가는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영정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엄수된 가운데 고인의 영정이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어 “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2차 피해, 2차 가해행위를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굉장히 누적된 우리나라의 성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의 단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구성된 성폭력 대책 특위에는 이 교수와 함께 통합당 황보승희, 전주혜, 서범수, 양금희 의원 등 11명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인선에 대해 “성폭력 대책 특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포함한 권력형 성폭력 의혹에 대해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기구”라며 “음지에서 벌어진 일들이 피해여성이 용기를 내면서 세상 위 수면으로 드러나고 있고 아직 홀로 남아 있는 분들을 위해 찾아뵙고 목소리를 들어 법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주요 당직자 인선을 발표했다. 국책자문위원장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이주영 전 의원이 임명됐고 국가안보위원장에는 최윤희 전 해군참모총장이 합류했다.

인권위원장에는 통합당 유상범 의원이 임명됐고 인재영입위원장 권영세 의원, 중앙홍보위원장 박수영 의원, 중앙장애인위원장 이종성 의원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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