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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선원발 지역감염 확산 우려..해외유입 확진자 33일째 두자릿수 기록
지역발생 감소 산발감염 지속..누적확진 1만4천203명, 사망자 총 300명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2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2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해외유입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지역발생이 줄어들면서 30명 아래를 유지했다.

그러나 기존의 수도권 집단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데다 부산에서는 러시아 선원발(發) 감염이 지역사회로 이미 ‘n차 전파’된 상황이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

선별진료소 찾은 시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선별진료소 찾은 시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명 늘어 누적 1만4천203명이라고 밝혔다.하나파워볼

전날(25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명대 기록이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45명→63명→59명→41명 등 40∼60명대를 기록하다가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귀국한 우리 근로자와 러시아 선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25일 113명까지 치솟은 뒤 26일 58명을 거쳐 전날 20명대로 떨어졌다.

신규 확진자 2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23명으로, 지역발생 5명보다 5배 가까이 많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5∼26일 이틀간 86명, 46명까지 급증했다가 전날 10명대(16명)로 내려왔지만 이날 또 20명대로 증가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33일째 두 자릿수로 집계됐다.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2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2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해외유입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지역발생이 줄어들면서 30명 아래를 유지했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하는 가운데 28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2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해외유입이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지역발생이 줄어들면서 30명 아래를 유지했다. jin34@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서울(3명), 전남(2명), 부산·충남·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파워볼

지역발생 확진자는 5명으로, 전날에 이어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일(4명) 이후 8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시도를 보면 서울 3명, 경기 1명 등 수도권이 4명이다. 이외에 부산에서 1명이 확진됐다.

서울의 경우 강서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와 관악구 사무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명 늘어 누적 1만4천203명이라고 밝혔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명 늘어 누적 1만4천203명이라고 밝혔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해외유입과 지역발생을 합치면 수도권이 12명(서울, 경기 각 6명)이고 전국적으로는 6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한편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300명이 됐다. 방대본은 이달 21일 확진돼 명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78세 남성이 전날 사망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매일 오전 10시께 당일 0시를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일별 환자 통계를 발표한다.

코로나 시대 개미 투자자, 특징 3가지
美 ‘로빈후드 개미’ 버핏을 이겼다?
시장 유동성 늘어나..주식, 부동산, 금값↑
바이오 테마주 가치는 버블..옮겨갈 것
적립식 투자 상품으로 유동자금 흡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로 우리 경제가 막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쯤 개미들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 주식을 사서 경제를 지켜내자.’ 이렇게 온라인을 중심으로 펼치는 운동인데 그 덕분인지 우리 주가는 폭락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 3월, 그러니까 코로나가 대구에서 막 퍼지기 시작할 때쯤 1400까지 곤두박질 쳤던 주가가 지난 6월에는 2200을 뚫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동학개미운동’, ‘나라 구하자’, 이게 아니라 ‘돈 벌러 들어간다’ 이런 개미들이 줄을 설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고를 하고 나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최근 분위기 심상치 않다. 개미들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죠.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 이인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저도 생생해요. 대구가 막 심각해질 때 주식시장 폭락할 거다. 대공황이 다시 올 거다 세계가 다 그럴 거다, 이런 뉴스들 했거든요. 그 무렵에 시작한 게 동학개미운동?

◆ 이인철> 맞습니다. 동학개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는 로빈후드.

◇ 김현정> 로빈후드 운동?

◆ 이인철> 네, 일본에는 닌자 개미. 그리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인민 개미.

◇ 김현정> 그래요?

◆ 이인철> 이렇게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예요. 하나가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투자 연령대가 20대에서 30대.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SNS에 굉장히 유능하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인철> 각종 정보를 다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SNS를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지금까지는 이런 개인들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세력에 맞서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 김현정> 그렇죠. ‘개미들이 들어갔다 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잤아요, 전에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ATM기계다. 현금 빼고 싶을 때 가장 손쉽게 돈을 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약간 달라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만 보면 가치 투자의 달인, 버핏이 실패를 했어요. 버핏이 은행주 버리고 항공주 버리면 그걸 로빈후드 개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예요, 거기도.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국내 주식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형주들 사들였는데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더 용감합니다. 국내 주식에 머물지 않아요. 미국의 원유 떨어지면 원유 선물 사버리고요.

◇ 김현정> 동학개미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만 지키자’ 가 아니군요, 이제는?

◆ 이인철>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고 이제 테슬라, 아마존, 애플 직접 밤새 내내 여기 주식 거래하려면 야간 밤 11시부터 미국 주식을 봐야 돼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인철> 그런 분들이 늘어난 거예요.

◇ 김현정>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들 그렇게 하시죠? 30대, 40대들이? 그런 개미들, 젊은 개미들이 이 주식판을 지탱했고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개미들도 비슷했다. 실제로 그럼 코로나가 지난 겨울부터인데 지금이 여름이니까 한참 됐는데 다른 나라 주식시장도 비슷해요?

◆ 이인철> 많이 올랐어요. 주식이 올렸다 내렸다는 사실 기간의 문제거든요.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이전 주식을 대부분의 국가가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럼 ‘많이 올랐네’ 라고 하겠는데 그러나 길게 놓고 보면 10년 정도 놓고 보면 우리는 제자리걸음했어요.

우리는 박스피라고 해서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 2200. 종합주가지수가 2200이 되면 매도합니다. 그럼 주식은 좀 떨어져요. 그러다가 1900선 아래까지 내려오면 다시 또 받칩니다. 그러는 과정을 10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스닥은 2010년 6월에 지수가 20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6월 1만을 돌파합니다. 5배가 오른 거예요.

◇ 김현정> 10년 만에?

◆ 이인철> 10년 만에.

◇ 김현정> 우리는 계속 박스권 돌 동안?

◆ 이인철>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팡FANG이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팡FANG 즉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종목들이 거의 막 4~5배씩 오른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인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보게 되만 큰 그림에서 보면 아, 계속해서 해외 주식 투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국내보다 외국이 더 수익률이 높더라. 그런데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게 부대 수수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 김현정> 외국은?

◆ 이인철> 왜냐하면 테슬라의 주식을 산다고 하면 원화 갖고 못 삽니다. 달러 환전 수수료 내야 되고요. 거기서 낸 이득에 대해서 또 양도세 내고 빼고 이러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이렇게 24시간 밤새울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한가가 없어요. 하루에 주식이 100달러 갔다가 0달러 제로로 휴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 김현정> 도박판이네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 이야기에서 다시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개미, 로빈후드 개미, 닌자개미, 어쨌든 그 개미들이 투자를 하고 각 나라 주식시장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이유는 결국 유동자금. 각 나라들이 다 경기 부양한다고 돈을 막 풀어 대니까 은행들은 금리 낮추고요. 이러니까 시중에 돈이 막 도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하지? 부동산을 하나, 주식을 하나? 이러다가 대부분 주식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이인철> 그동안 우리는 시장의 유동성이 1100조 정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1년 미만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예적금부터 시작해서 수시 유보금 예금 등. 그런데 2년으로 넓혀놓으니까 3000조가 넘은 거예요.

◇ 김현정> 유동성이요?

◆ 이인철> 네.

◇ 김현정> 우리 손에는 돈이 없는데도 도대체 그 돈들은 다 어디 있나 이런 얘기들 지금 하실 텐데, 실제로 많은 돈이 돌았어요.

◆ 이인철> 맞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늘어나는 유동성이 35조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SK 바이오팜 공모주에 그만큼, 사상 최대로 갈아치울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 돈들이 호시탐탐 고수익 상품을 노리다 보니까 다 오르고 있어요. 주식 올랐죠? 부동산 올랐습니다. 금 가격 사상 최고예요.

◇ 김현정> 금 가격 오르는 것도 유동성 때문인 거예요?

◆ 이인철>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조금 전에 봤더니 가상화폐도 오르고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이인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우리 가격으로 1300만원이 넘어섰어요.

◇ 김현정> 진짜요?

◆ 이인철> 네.

◇ 김현정> 언제 그렇게 올랐대요, 그거?

◆ 이인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성은 어디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개인들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다가는 자산가치 버블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올라갈 때는 몰라요. 그런데 내려갈 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부에서는 기왕이면 이 유동성들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가야 기업에 투자도 되고 하니까 이 주식 쪽으로 이렇게 더 권장했던, 그쪽을 더 선호했던 면이 있잖아요?

◆ 이인철> 맞습니다. 대통령 한 마디에 일단 금융 체제 개편안에서 주식에 대한 기본 공제가 많이 2. 5배나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2023년부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그런데 기본 공제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올해를 제외하고 개인들이 2000만원 이상 주식에서 이득을 본 경우는 못 봤어요. 올해만 굉장히 예외적인 거고요. 그런데 50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개인투자자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지금 부동산이 너무 뜨거우니 이걸 자꾸 주식 쪽으로 유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 역시 위험하다.

◇ 김현정>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올랐어요?’ ‘저도 들어가야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경고음이 이인철 소장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신풍제약이에요. 5월에 1만 6000원이던 주가가 7월 말에 16만원까지 치솟습니다. 그러더니 이틀 만에 7만원 대. 반토막보다 아래로 간 겁니다. 어떻게 지금 주식시장 보세요?

◆ 이인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중 유동성이 끌어올리고 있는 이전에, 신풍제약 이전에 삼성중공업 우선주 광풍이 있었어요. 우선주는 사실 의결권은 없지만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금을 조금 더 주는 거예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인철> 그래서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 몇 백만원 보통주보다 더 많이 뛰는 거예요. 며칠씩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19로 임상제약 바이오주로 테마가 옮겨간 거예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전문가들 야구에 비례하면 9회 말 중에 지금 3회말 정도고.

◇ 김현정> 등산으로 비유하면 초입이다. 이러시거든요?

◆ 이인철> 맞습니다. 연장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매출로 임상시험 3단계 시험 합격하고도, 너무 건너뛰고도 사실은 치료제 백신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돼서 주식 값이 오르다 보니까 주식 계속해서 증권거래소에서는 사실 한국거래소는 안전장치를 해요. 2~3일 이상 상한가를 가게 되면 잠시 거래 정지시키고 그런데 거래 정지가 풀리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틀 연속 떨어지니까 또 곡소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임상 실험이 정말로 매출에 연결되느냐? 거의 없어요. 지금 매출 제로입니다. 매출 제로인데 선반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로 또 옮겨갈 거예요. 아마.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 이인철> 네.

◇ 김현정> 중공업에서 광풍이 불다가.

27일 코스피가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42포인트(0.79%) 오른 2,217.8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3포인트(0.81%) 오른 801.23에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27일 코스피가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42포인트(0.79%) 오른 2,217.8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43포인트(0.81%) 오른 801.23에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 이인철> 우선주 광풍에서 바이오 테마주, 계속해서 테마주 나올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지금 치료제라고 해서 나온 거는 그나마 렘데시비르, 중증환자한테 하는 것 정도 모더나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계속 이렇게 광풍이 옮겨가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 이인철> 이게 왜냐하면 개인들은 사실은 자기 돈이 많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통장 내놓고 있고요. 증권사로부터 돈 빌려서 투자한 거예요. 신용융자라고 하는데 증권사로부터 돈 빌려서 투자한 게 14조원이에요. 2주 만에 1조가 더 늘었습니다. 보통 주식 상승기 때 투자가들은 빚내도 이익 수익률 커버할 수 있기 때문라고 생각하고 증권사에서 빚을 내지만 주식이 떨어질 때는 제때 못 갚으면 증권가는 반대 매매에 들어가면 반대 매매는 임의대로 내가 가격 조정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는 돈 빌려서 투자해서 시장을 이겼다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런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지게 되면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경기까지 후퇴가 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거품이라고 보시는 거고.

◆ 이인철> 자산가치는 거품이에요.

◇ 김현정> 거품이라고 보시는 거고 이게 깨질 것 같은 경고음이 보이는, 시그널이 보인다는 겁니까?

◆ 이인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1~2년 전부터 경고가 나왔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길게 돈 빌리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자 더 적게 줄 테니까 돈 빌려가라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현상이 과거에 미국에 7차례나 나타났는데 7차례가 18개월에서 24개월이 지난 다음 경기 침체국면에 진입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10년째 주식이 호황을 보이고 있고 올해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마이너스 9. 9예요. 10% 가까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이제 굉장히. 거기는 L자형 내지는 바닥이 깊은 U자형, 라이키 커브형의 경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 김현정> 워낙 올라갔던 게 높으니까.

◆ 이인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버블이 터진다면 미국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 김현정> 도미노처럼 우리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이인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지금의 주식시장은 실적은 없는데 올라가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이건 뭐 명확한 거품인 것이고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일단 개미들한테 드릴 수 있는 조언이란 건 빚 내서까지 하는 일은 절대 안 된다.

◆ 이인철> 절대. 빚 내는 건 아니에요. 여윳돈 가지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는 사실 금융당국하고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게 이렇게 주식을 권고하는 건 좋지만 매달 적립식으로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 적립식이라는 건 매달 얼마씩 꼬박꼬박 불입을 하잖아요. 공모형 주식펀드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는 일정 자금을 장기간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요. 세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긴 굉장히 좋은 수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해요.

◇ 김현정> 그 말씀은 뭐예요?

◆ 이인철> 투자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 김현정> 주식으로 갈 돈을 그런 쪽으로 가게 해서 연착륙하게 해라?

◆ 이인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중 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은 3, 4~5%도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이런 유동성을 이런 유동성을 정말 건전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매월 적립식이라는 건 이번엔 높게 샀지만 다음 달에는 낮게 사면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완화되거든요. 충격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이 되게 많아져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동학개미운동. ‘좋은 운동이니까 무조건 빚 내서라도 뛰어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음 이인철 소장이 보내주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유치원·노약자 돌봄시설 등에 배포..예산 낭비 지적도

천 마스크 벗는 아베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7.23 photo@yna.co.kr
천 마스크 벗는 아베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7.23 photo@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천 마스크 8천만장을 유치원 등에 추가 배포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포 대상은 유치원, 보육소, 장애인시설, 개호(介護·노약자 돌봄)시설 등이며, 배포 기간은 이달 말부터 9월까지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들 시설에 4월부터 2천만장, 6월부터 4천만장의 천 마스크를 배포한 바 있다.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아베의 마스크)라고 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된 전국 가구 배포 천 마스크와는 다른 사업이지만, 마스크의 소재와 형상은 같다.

일본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임산부용으로 배포한 천 마스크에 이어 전국 가구에 배포한 마스크에서도 곰팡이나 벌레 등의 이물질이 발견돼 재검품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검품 과정에서 마스크 배포가 지연됐고, 배포 시점에선 이미 시중의 마스크 품귀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돼 정책 효과가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아베노마스크' [촬영 박세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전국 가구에 2장씩 배포한 천 마스크(일명 아베노마스크)
‘아베노마스크’ [촬영 박세진]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전국 가구에 2장씩 배포한 천 마스크(일명 아베노마스크)

이처럼 논란이 많았던 천 마스크 배포 사업이 계속 추진하는 것은 이미 발주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아사히가 천 마스크 배포 사업과 관련해 후생노동성이 민간 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37통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미 배포 및 발주가 끝난 천 마스크는 총 2억8천700만장에 달한다.

전국 가구 배포용이 1억3천장, 유치원과 개호시설 등 배포용이 1억5천700만장이다.

전체 발주 비용은 507억엔(약 5천675억원)이며,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다.

게다가 후생성은 전국 가구 대상 천 마스크 배포가 끝난 6월 22일에도 이토추(伊藤忠)상사 등 9개 기업에 5천800만장을 추가로 발주했다.

이미 오래전에 시중의 마스크 부족 현상이 해소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천 마스크 배포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 방문 간호 업무를 하는 한 간호사(44)는 “정부의 천 마스크는 작고 얼굴에 밀착되지도 않아 간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의료 현장에선 세탁해 재사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어, 앞으로 도착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박원순 시장 측근들, 경찰에 ‘인수인계서’ 제출 알려져
피해자 직접 쓴 서류..’성추행 방조’ 무죄 주장 취지
전문가들 “비서실은 시장과 ‘운명공동체’..나서기 힘든 구조”
김지은의 조력자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혔지만 후회 안 해”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2018년 3월 5일. 전직 비서 김지은씨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세상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수많은 지지자로부터 공격을 당했다. 심지어 일부 지지자는 그를 ‘꽃뱀’, ‘마녀’ 등으로 부르며 조롱했다.

그로부터 2년 4개월 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 박 전 시장과 안 전 지사 사건은 많은 부분에서 겹친다. 절대적인 상하 관계에서의 성폭력이라는 점, 두 명 다 여권의 유력 대통령 후보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폭로 이후 피해자에게 극심한 2차 가해가 쏟아진 것도 같다.

다른 점이 있다. 김씨는 고발 전후 비서실과 캠프 동료들의 도움과 연대를 받았다. 박 전 시장 피해자 A씨는 사무실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했다. 그는 ‘서울시 6층’에서 홀로 4년을 버텼다고 했다. 고발 뒤에도 ‘내부 조력자’는 보이지 않는다. 되레 그들은 자신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벗으려 피해자에게 불리한 증거까지 경찰에 제출했다.

◇서울시 ‘6층 사람들’, 방조 의혹 벗으려 피해자에 불리한 증거 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들은 성추행 방조 의혹으로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를 마친 인원만 10명이 넘는다. 경찰은 앞으로 직원들을 추가로 조사한 뒤 비서실장 등 박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은 피해자 A씨가 지난해 7월 전보될 당시 작성한 인수인계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서류에는 “최초 3선 서울시장 비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박 전 시장에게) 배울 점이 많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해당 서류를 근거로 자신들의 방조 혐의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서 A씨는 비서실에서 근무한 4년 동안 20명의 동료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 수차례의 근무 부서 이전 요청도 외면 당했다고 했다.

◇전문가들 “비서실, 시장과 ‘운명공동체’…나서기 힘든 구조”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전문가들은 ‘위력 성폭력’의 특성상 내부 조력자의 등장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씨를 사건 초기부터 도왔던 정의당 배복주 여성본부장은 “비서실과 시장은 ‘운명 공동체’다. 시장의 성공이 자신들의 성공과 아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는 구조”라며 “그것을 훼손하는 피해자를 그들이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김지은씨는 외부 정무직에서 발탁된 케이스고, 박 전 시장 피해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서 비서실로 픽업된 경우라는 점이 조금 다르다”며 “김씨를 도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국회나 캠프 등 비서실 조직 외부의 인맥들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씨도 A씨처럼 충남도 내부 직원에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희정 사건보다 피해 약하다고? 4년이나 지속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일각에는 A씨가 겪은 피해가 김씨보다 약하다거나, 혹은 성추행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배 본부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박 전 시장 건은 무려 4년 동안 이뤄진 것이다. 안 전 지사 건과 비교해서 ‘이것은 경미하고 저것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씨 변호인단이었던 서혜진 변호사는 “내부에서는 가해자가 정말 부적절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더라도 ‘권력자니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며 “피해자가 문제제기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이 준 영향은 없을까. 서 변호사는 “가해자 사망 여부와 조력자 유무는 전혀 무관하다”며 “지금 단계에서 조력자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당장은 배신자 낙인이 두려워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씨의 조력자들은 피해자를 도와 증언했다는 이유로 안 전 지사 측의 ‘역고소’에 휘말리거나 지지자들의 공격에 시달렸다.

책 ‘김지은입니다’에 나오는 조력자 신용우씨는 처음 피해 사실을 듣고 “그저 (네가) 피해다녀라”라는 조언으로 김씨를 외면했다. 하지만 김씨의 미투 이후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고, 언론과 직접 인터뷰를 하며 김씨를 도왔다.

이후 신씨는 아이까지 신변 위협을 당해 경찰서에 신고도 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재판에 나와 했던 마지막 증언이 책에 기록돼 있다.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혔지만, 피해자와 함께한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

최근 1년 수입량 변화 적어..시장 점유율 ‘오히려 상승’ 관측도

JTI 로고 [JTI 홈페이지 캡처]
JTI 로고 [JTI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국내 ‘노 재팬’ 불매운동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계 담배 제품 소비량은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불거진 지난해 7월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간 우리나라가 필리핀으로부터 수입한 궐련 담배(HS코드 2402.20) 수입량은 4천220.6t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4천342t보다 2.7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으로 살펴봐도 5천795만6천달러(약 693억7천만원)에서 5천569만2천달러(약 666억8천만원)로 3.90%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필리핀은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 ‘카멜’ 등을 파는 일본계 담배회사 JTI(Japan Tobacco International)의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이다.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 1∼4위 업체인 KT&G, 필립모리스, BAT, JTI 중 필리핀에 공장을 둔 곳은 JTI뿐이다. 나머지 3개 업체는 한국용 물량은 국내에서 생산한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담배는 개인이 소량 들여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부 JTI의 생산량이라고 볼 수 있다.

JTI는 과거 KT&G의 국내 공장에서 위탁 생산하다, 2017년 국내 판매 물량을 전부 필리핀으로 이전했다.

JTI의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이 최근 1년간 오히려 상승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 담배업계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JTI의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8% 후반대에서 3분기 7%대·4분기 7% 중반까지 떨어졌다”며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1분기 8%가량, 2분기 8.4%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JTI 제조국인 필리핀으로부터의 최근 1년간 담배 수입량·수입액 변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가공]
JTI 제조국인 필리핀으로부터의 최근 1년간 담배 수입량·수입액 변화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가공]

이는 업계의 자체 시장 동향 조사여서 전체 ‘그림’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 통계를 같이 따져봤을 때 JTI가 최근 1년간 별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이 같은 추이는 같은 기호품으로 분류되면서도 지난해 7월 이후 소비량이 극적으로 감소한 ‘아사히’ 등 일본 맥주와 큰 차이를 보여 관심을 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일본 아사히 맥주의 국내 판매량은 1년 전인 2018년 4분기와 비교해 무려 9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같은 제품을 계속 찾게 되는 담배의 특수성과 일본계 맥주·담배 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 차이 등을 꼽는다.

다른 담배업계 관계자는 “JTI는 1∼3위 업체와 달리 국내 담배 시장 점유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불매운동의 영향도 적었을 것”이라며 “소수의 ‘마니아’가 점유율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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